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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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표 발언은 4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엊그제나 그리고 어느 장소,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일관성이 있다"며 "또 명쾌하고 분명하다. 정제된 단어지만 힘이 있어 보인다

'박근혜의 입'이라 불리는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9일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 4년 동안 행한 발언록을 묶어 출간했다 2008-7- 서문에서..

댓글: 0, 히트: 513, 작성시각: 2011-11-27 15:24:02 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q=3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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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아바타 이정현이 밝히는 투표시간연장 불가 5가지이유 -
① 투표시간을 연장해도 투표율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② 과거에도 현행투표제로 잘 했다.
③ 투표관리 종사자인 하위직 공무원들의 업무 조건이 악화된다.
④ 일몰이후 투표하면 위험할 수 있다.
⑤ 1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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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한다. 작금의 선거구 실종은 오롯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다.
국회를 통법부화 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오기가 선거법 협상을 가로막는 유일한 걸림돌이다.

보라!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은 악법들을 무조건 우선 통과시키라고 국회와 수장인 국회의장을 얼마나 능멸하고 겁박해 왔는가?

국회의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비서관을 보내 직권상정을 강요하고, 이를 반대하자 해임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야당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악법을 제출해 놓고, 우선적인 정부 원안 통과만을 강요하면서
국회를 일 안 하는 무책임한 집단으로 매도했다. 도저히 ‘혼이 정상인 사람’들의 일처리가 아니다.

무조건적이고, 우선적인 악법의 원안 통과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았는데, 어찌 국회가 법안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여당 출신 국회의장까지 협박하며 밀어붙이는데, 어찌 공천을 받아야 하는 여당의원이 책임 있게 선거법 협상에 나설 수 있겠는가?

오로지 청와대의 재가만을 바라보게 해놓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책임한 국회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역겹기까지 한 억지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선거구 실종이라는 헌정의 비상사태를 지속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그 책임을 협상 권한조차 빼앗은 국회로 돌려서도 안 된다. 무책임 국회라는 누명을 씌워 국민들의 국회불신과 정치혐오를 자극하려는 정치술수를 부려서는 더욱 안 된다.

여야의 이견 차이로 장기간의 협상과 토론이 필요한 법안은 20대 국회가 구성된 후 처리해도 늦지 않다. 오히려 법안의 내실 있는 검토와 보완을 위해서는 이것이 타당한 수순이다.

해고자유법, 장기 비정규직법, 테러방지를 빙자한 전국민감시법 등의 우선처리라는 가이드라인을 철회해야 선거법 협상이 열린다. 여당이 책임 있게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해주어야 선거구 실종 사태가 마감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명심해야 한다.
국회를 유신시대 통법부로 만들려는 망동은 국민들의 ‘행동하는 양심’을 일깨워 ‘조직된 시민’에게 철퇴를 맞을 것임을.

2016년 1월 7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겸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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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대한 일본의 장난질,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 위안부 강제동원에 이어 강제징용도 부정하는가?

역사에 대한 일본의 장난질이 갈수록 가관이다.

일본은 조선인 강제징용자의 억울한 혼이 절규하는 다카시마 공양탑 가는 길의 통로를 폐쇄했다. 이는 법적 책임 인정과 배상 거부로 성노예 피해 어르신을 두 번 모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제노역으로 끌려가셨던 분들을 또 다시 모욕하는 것이다.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이 조선의 젊은이를 강제로 동원하여 짐승처럼 대했음은 이미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고된 노역과 지옥같은 작업 환경, 인간 이하의 처우에 수많은 조선인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도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다.

당연히 일본 정부는 이 분들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 인정과 사죄, 배상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분들께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기는커녕 사실 감추기와 왜곡에만 급급했다. 일본이 진실로 과거를 반성한다면 스스로 다카시마 공양탑 가는 길을 정비했어야 했다. 하지만 일본은 오랜 기간 외딴 곳에 세워진 공양탑마저 방치했다. 그리고 뒤늦게 이를 확인한 국내 네티즌의 성금으로 복구된 공양탑 가는 길마저 안내판 설치를 거부한데 이어 아예 그 입구를 봉쇄했다.

참으로 제 눈을 가려 하늘을 가렸다고 우기려는 유치함의 극치다.

다카시마 공양탑 가는 길은 그냥 길이 아니다.
이 길은 진실로 가는 길이며, 일본으로서는 반성과 사죄로 가는 길이다.
그리하여 이 길은 한일간, 나아가 아시아 제국과 선린우호관계를 회복하는 길이다.

이러한 길의 안내를 거부하는 것은 강제징용 어르신에 대한 반성의 거부이자 성노예 피해 어르신에 대한 사죄의 거부다.
이러한 길을 막겠다는 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역사의 장난질을 멈추지 않겠다는 일본의 의지 표현이다.

일본은 언제까지 국제사회의 히키코모리가 되려고 하는가?

2016년 1년 4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겸 제20대 총선거 순천시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김선일

한일 위안부문제 협상 결과는 제2의 한일협정 - 박근혜 대통령은 선대에 이어 또다시 일제 만행에 면죄부를 주는가?

한일 위안부문제 협상 결과는 제2의 한일협정
- 박근혜 대통령은 선대에 이어 또다시 일제 만행에 면죄부를 주는가?

참으로 실망이다. 아니 어이가 없다는 표현이 더욱 정확할 것이다.
오늘 한일 정부간 타결된 위안부문제 협상의 타결 결과는 한 마디로 일제 만행에 또다시 면죄부를 준 것에 불과하다.

위안부문제에서 피해자 할머니는 물론 전세계 보편적 양심이 일본 정부에게 요구한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강제 동원을 비롯한 위안부문제와 관련한 전 과정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법적 책임 인정과 그에 따른 사과이다.
이미 일본 정부와 군 당국의 공식 및 비공식 문서를 통해 위안소 설치와 위안부 동원이 제국주의 일본 정부와 그에 속한 군의 치밀한 계획과 추진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 이는 아무리 일본 정부가 교언영색으로 치장한다고 해도 결코 숨길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다.

둘째, 가해자 일본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께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른 배상을 하라는 것이다. 피행위자의 피해를 인정하고 갚는 배상은 행위자의 능동적 행위의 가치를 인정, 치하하는 성격의 보상과는 절대 치환될 수 없다. 어떠한 미사여구로 수식한다고 해도 보상이란 표현은 위안부 모집에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자발적으로 응했다는 일본 정부의 궤변을 뒷받침하려는 술책임을 지적한다.

하지만 오늘 타결된 내용을 보면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인 공식 인정이 없다. 타결 내용에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도의적 책임’이란 말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으며, 아마도 이럴 목적으로 이렇게 타결한 듯싶다.
더욱이 문제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타결함으로써 피해자 할머니의 명예를 또 한 번 훼손했다.

아울러 합의문에는 없지만 이번 타결 이후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이전한다는 이면합의가 있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일고 있다. 절대 안 될 일이다. 독일의 사과와 배상, 이스라엘의 용서와 상관없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인류사에 다시는 이 같은 만행이 있어서는 안 됨을 다짐, 또 다짐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자기 눈에 거슬린다고 우리 땅에 놓인 상징물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반성한다는 자의 자세가 아니다. 오히려 이런 태도가 반성한다는 일본 정부의 말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할 뿐이다.

선대 박정희 대통령은 매국적인 한일협정으로 위안부문제와 강제징용문제 등에 대한 정당하고도 합법적인 해결의 길을 원천봉쇄하고, 일제 만행에 면죄부를 주었다.
그런데 그 딸인 박근혜 대통령 역시 치욕적인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다시 한 번 일제 만행에 면죄부를 주었다.

피해자가 아직 사과 받지 못했고, 그래서 용서할 수 없다는데, 누가 감히 일본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안 될 일이다.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일이다.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충분히 납득하고, 스스로 그 죄를 사하시기 전에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어느 집단도 일본에게 면죄부를 줄 자격이 없다.

오늘도 소녀상은 눈물 흘리고 있다. 더 시간이 늦기 전에 눈물을 닦아드려야 한다. 그리하여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류의 보편적 양심이 명령한다. 이 망령된 굿판을 당장 걷어치우라고.

2015년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순천·곡성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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