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사이트’ 차단하지 않기로 한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22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명단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 차단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이를 차단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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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사이트’ 차단하지 않기로 한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22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명단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 차단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이를 차단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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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유사정보’에 대한 방송 심의는 과도하다 – 방통심의위, 방송유사정보에 대한 방송법상 법정제재 시도 중단해야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에서 ‘방송유사정보’에 대하여 방송법상 심의 및 법정제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방송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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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유사정보’에 대한 방송 심의는 과도하다 – 방통심의위, 방송유사정보에 대한 방송법상 법정제재 시도 중단해야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에서 ‘방송유사정보’에 대하여 방송법상 심의 및 법정제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방송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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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방송 심의: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
유사방송 심의: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방송을 인터넷으로 뿌리면 ‘방송’으로 규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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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방송 심의: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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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방송을 인터넷으로 뿌리면 ‘방송’으로 규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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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가짜뉴스 삭제 요청 거부 결정을 환영한다.
방심위의 가짜뉴스 삭제 요청 거부 결정을 환영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금요일 (2018. 11. 30. 제76차 통신소위), 허위정보로 신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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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가짜뉴스 삭제 요청 거부 결정을 환영한다.
방심위의 가짜뉴스 삭제 요청 거부 결정을 환영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금요일 (2018. 11. 30. 제76차 통신소위), 허위정보로 신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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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자유한국당의 ‘정당 명예훼손’ 심의 신청 각하해야
방심위는 자유한국당의 ‘정당 명예훼손’ 심의 신청 각하해야
지난 지방선거 전, 자유한국당이 정당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2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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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자유한국당의 ‘정당 명예훼손’ 심의 신청 각하해야
방심위는 자유한국당의 ‘정당 명예훼손’ 심의 신청 각하해야
지난 지방선거 전, 자유한국당이 정당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2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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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이대로 괜찮은가? 전문성과 소양을 의심케 하는 위원들의 말말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이대로 괜찮은가?
전문성과 소양을 의심케 하는 위원들의 말말말
2018년 1월 30일 출범한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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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이대로 괜찮은가? 전문성과 소양을 의심케 하는 위원들의 말말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이대로 괜찮은가?
전문성과 소양을 의심케 하는 위원들의 말말말
2018년 1월 30일 출범한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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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풍선 막는다고 혐오가 사라지진 않는다” – 오픈넷 손지원 인터뷰
“별풍선 막는다고 혐오가 사라지진 않는다” – 오픈넷 손지원 인터뷰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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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풍선 막는다고 혐오가 사라지진 않는다” – 오픈넷 손지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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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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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북한 ICT 정보 매체 ‘노스코리아테크’ 차단, 고등법원에서도 위법 확인 – 웹사이트 통해 대한민국에 정보를 전달할 권리는 표현의 자유, 외국인도 보장받아
방심위의 북한 ICT 정보 매체 ‘노스코리아테크’ 차단, 고등법원에서도 위법 확인
– 웹사이트 통해 대한민국에 정보를 전달할 권리는 표현의 자유, 외국인도 보장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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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북한 ICT 정보 매체 ‘노스코리아테크’ 차단, 고등법원에서도 위법 확인 – 웹사이트 통해 대한민국에 정보를 전달할 권리는 표현의 자유, 외국인도 보장받아
방심위의 북한 ICT 정보 매체 ‘노스코리아테크’ 차단, 고등법원에서도 위법 확인
– 웹사이트 통해 대한민국에 정보를 전달할 권리는 표현의 자유, 외국인도 보장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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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 3기 방심위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4기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 3기 방심위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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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 3기 방심위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4기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 3기 방심위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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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 3기 방심위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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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방심위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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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 3기 방심위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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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은 ‘방송’이 아니다 –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정보매개자 규제 강화, 인터넷의 사회적 기능 파괴
인터넷 방송은 ’방송’이 아니다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정보매개자 규제 강화, 인터넷의 사회적 기능 파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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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은 ‘방송’이 아니다 –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정보매개자 규제 강화, 인터넷의 사회적 기능 파괴
인터넷 방송은 ’방송’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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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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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 ‘썸TV’ 폐쇄, 이용자들의 권리와 인터넷 서비스 산업을 위협하는 위법한 결정
방심위의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 ‘썸TV’ 폐쇄,
이용자들의 권리와 인터넷 서비스 산업을 위협하는 위법한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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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 ‘썸TV’ 폐쇄, 이용자들의 권리와 인터넷 서비스 산업을 위협하는 위법한 결정
방심위의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 ‘썸TV’ 폐쇄,
이용자들의 권리와 인터넷 서비스 산업을 위협하는 위법한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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