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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유사방송 심의: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

오픈넷
2019-01-11

유사방송 심의: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방송을 인터넷으로 뿌리면 ‘방송’으로 규제하나…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검열, 방송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사방송심의, 표현의자유
댓글: 0  조회수: 32

서초구

유사방송 심의: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

오픈넷
2019-01-11

유사방송 심의: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방송을 인터넷으로 뿌리면 ‘방송’으로 규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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