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사업자에게 망사업자에 준하는 중립성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반대한다
플랫폼사업자에게 망사업자에 준하는 중립성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반대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망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중립성 의무를 플랫폼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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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 2016 참가
오픈넷,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 2016 참가 - “책임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세션과 잊혀질 권리에 관한 세션 주최 예정 사단법인 오픈넷은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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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은 ‘방송’이 아니다 –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정보매개자 규제 강화, 인터넷의 사회적 기능…
인터넷 방송은 ’방송’이 아니다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정보매개자 규제 강화, 인터넷의 사회적 기능 파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인터넷 방송 사업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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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 아청법 = 빅브라더 강요하는 나라
카카오 + 아청법 = 빅브라더 강요하는 나라 글 | 오픈넷 2015년 11월 4일, 검찰은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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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저작권법은 미국 저작권법의 정보매개자면책조항을 온전히 도입하였는가? -망법 임시조치제도 “개정안의…
우리 저작권법은 미국 저작권법의 정보매개자면책조항을 온전히 도입하였는가? -망법 임시조치제도 “개정안의 개정” 필요성 오픈넷은 지난 5월 28일에 방송통신위원회, 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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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하버드 버크맨센터와 함께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 국제 세미나 개최
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Liability 오픈넷, 하버드 버크맨센터와 함께 “정보매개자 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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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 본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대장 하단 “사전등록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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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하버드 버크맨센터,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국제 세미나 개최 (5/28, 국회)
오픈넷, 미 하버드대 버크맨센터와 함께 5월 28일 국회에서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국제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오픈넷은 5월 28일 국회 박주선 의원실, 염동열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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