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의 끊임없는 가짜뉴스 방지법 입법 시도를 비판한다
정치인들의 끊임없는 가짜뉴스 방지법 입법 시도를 비판한다 정치권에서 새로운 법을 도입하여 소위 “가짜뉴스”를 단죄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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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의 끊임없는 가짜뉴스 방지법 입법 시도를 비판한다
정치인들의 끊임없는 가짜뉴스 방지법 입법 시도를 비판한다 정치권에서 새로운 법을 도입하여 소위 “가짜뉴스”를 단죄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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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사업자에게 망사업자에 준하는 중립성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반대한다
플랫폼사업자에게 망사업자에 준하는 중립성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반대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망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중립성 의무를 플랫폼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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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사건 추모글 삭제 관련)페이스북, 게시물 삭제 및 계정정지에 대해서 게시자 이의제기 절차 없…
페이스북, 게시물 삭제 및 계정정지에 대해서 게시자 이의제기 절차 없어 마닐라 원칙 위반 및 정보매개자면책제도 도입취지 무색 (사진: 페이스북에서 삭제된 게시물 캡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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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 2016 참가
오픈넷,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 2016 참가 - “책임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세션과 잊혀질 권리에 관한 세션 주최 예정 사단법인 오픈넷은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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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국문본 공개 및 APrIGF 워…
오픈넷,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국문본 공개 및 APrIGF 워크샵 주최 오픈넷은 지난 6월 15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발표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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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 아청법 = 빅브라더 강요하는 나라
카카오 + 아청법 = 빅브라더 강요하는 나라 글 | 오픈넷 2015년 11월 4일, 검찰은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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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IGF 인터넷가버넌스포럼 참가 후기
2015 IGF 인터넷가버넌스포럼 참가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일시: 2015년 11월 9일 – 11월 14일 장소: 조앙 페소아, 브라질 ○ 11월 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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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링크]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151030 오후 2:35~3:35)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4세션] 재량과 면책 사이 : 정보매개자책임과 마닐라 원칙 - 생중계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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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30.)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는‘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을 오는 30일(금)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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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안내
2015년 10월 30일(금),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열립니다. 오픈넷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고, [세션4] “재량과 면책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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