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사업자에게 망사업자에 준하는 중립성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반대한다
플랫폼사업자에게 망사업자에 준하는 중립성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반대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망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중립성 의무를 플랫폼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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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IGF 인터넷가버넌스포럼 참가 후기
2015 IGF 인터넷가버넌스포럼 참가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일시: 2015년 11월 9일 – 11월 14일 장소: 조앙 페소아, 브라질 ○ 11월 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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