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오픈넷

지역

오픈넷의 지향
표현의 자유 보장, 감시와 관찰로부터의 자유, 폐쇄적 규제 개정, 망 중립성 확보,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저작권, 특허제도에 대한 대안 제시 등등 전 지구적인 노력에 앞장서겠습니다.
인터넷이 자유, 개방, 공유의 터전으로 꽃필 수 있게 함께 가꾸어 나갑시다!

오픈넷의 활동 계획
- 정책 현안에 대한 정확하고 깊이 있는 공적 논의의 장을 열겠습니다
- 정책 및 입법 캠페인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 공익소송수행을 통하여 법정에서 직접 관련문제를 다툴 것입니다.
- 학술활동지원을 통하여 연구의 장을 열 것입니다.

연락처

홈페이지: 회원가입/후원하기: 이메일: 전화번호:
02-581-1643

오픈넷 최신글

검색결과 351
2018년 7월 13 | 10 | 0
미투 운동의 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1. 들어가며 – 미투 운동 위축시키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소셜 미디어 등에 자신이 겪었던 성폭력 경험을 고발하고 그 심각성을 알리는 미투운동(#...
2018년 7월 05 | 6 | 0
Child Protection and the Limits of Censorship Jeremy Malcolm, Executive Director of Prostasia Foundation   * 원문 링크: https://medium.com/prostasia...
2018년 7월 04 | 10 | 0
방심위는 자유한국당의 ‘정당 명예훼손’ 심의 신청 각하해야   지난 지방선거 전, 자유한국당이 정당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200여 건의 글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5. 29. 통신소위원회에서는 방심위가 이러한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