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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의 지향
표현의 자유 보장, 감시와 관찰로부터의 자유, 폐쇄적 규제 개정, 망 중립성 확보,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저작권, 특허제도에 대한 대안 제시 등등 전 지구적인 노력에 앞장서겠습니다.
인터넷이 자유, 개방, 공유의 터전으로 꽃필 수 있게 함께 가꾸어 나갑시다!

오픈넷의 활동 계획
- 정책 현안에 대한 정확하고 깊이 있는 공적 논의의 장을 열겠습니다
- 정책 및 입법 캠페인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 공익소송수행을 통하여 법정에서 직접 관련문제를 다툴 것입니다.
- 학술활동지원을 통하여 연구의 장을 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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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410
2019년 3월 12 | 11 | 0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3. 12.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의 경우 ‘부수적으로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8898)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3월 07 | 8 | 0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프로보노위원회 위원 김가연 변호사는 IAKL의 지원을 받아 2019. 2. 9. – 10. 양일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LAWASIA 인권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아래는 그 후기입니다....
2019년 3월 07 | 9 | 0
2019. 3. 7.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회 권미혁, 김민기, 김병관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후원한 ‘시민참여로 함께 만드는 열린정부’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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