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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의 지향
표현의 자유 보장, 감시와 관찰로부터의 자유, 폐쇄적 규제 개정, 망 중립성 확보,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저작권, 특허제도에 대한 대안 제시 등등 전 지구적인 노력에 앞장서겠습니다.
인터넷이 자유, 개방, 공유의 터전으로 꽃필 수 있게 함께 가꾸어 나갑시다!

오픈넷의 활동 계획
- 정책 현안에 대한 정확하고 깊이 있는 공적 논의의 장을 열겠습니다
- 정책 및 입법 캠페인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 공익소송수행을 통하여 법정에서 직접 관련문제를 다툴 것입니다.
- 학술활동지원을 통하여 연구의 장을 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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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최신글

검색결과 396
2019년 1월 23 | 1 | 0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에서 ‘방송유사정보’에 대하여 방송법상 심의 및 법정제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방송법상 ‘방송유사정보’란 방송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하는 콘텐츠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주로...
2019년 1월 21 | 2 | 0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모든 표현물은 자유롭게 표현되고 흘러야 한다. 당연하게도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 허락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스토리를 자기가 원하는 방식과 경로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화자는 정치적으로 공정할 필요도,...
2019년 1월 18 | 3 | 0
2019. 1. 17. 사단법인 오픈넷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고,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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