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결과 값: 38
오픈넷, 과도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하여 사적 검열 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민경욱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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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침해하는 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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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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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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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혐오표현 모니터링 의무화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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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8년간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 문제제기, 그 성과와 과제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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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통신자료제공요청사유 공개하라는 1심 판결 환영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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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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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익명 통신의 자유·프라이버시·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하는 휴대폰 실명제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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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동영상 검열 부추기는 ‘인터넷방송’ 규제 강화론 – 박맹우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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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시티즌랩과 함께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에 대한 보안감사 보고서 발표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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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레이팅으로 통신비 인하를 기대한다는 방통위가 우려된다 – 이동통신사의 입김에 휘둘리지 말고 제로레이팅으로 인한 시장경쟁 악화 여부 파악해야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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