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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8년간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 문제제기, 그 성과와 과제

참여연대  8년간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 문제제기, 그 성과와 과제 인터넷 포털, 통신3사, 수사기관 상대로 열람청구, 손해배상 제기 무분별한 통신자료수집 제동 걸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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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임시조치’가 악법인 이유

포털 ‘임시조치’가 악법인 이유 글 | 손지원(고려대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 변호사)   기업이 듣기 싫어하면 소비자 불만글도 내려라?? 유제품 회사인 남양유업은 201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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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규제프리존법의 재벌대기업 특혜 여부에 대한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규제프리존법의 재벌대기업 특혜 여부에 대한 질의서> 발송  규제프리존법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과 해당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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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임시조치 피해 심각

무분별한 인터넷 임시조치에 따른 이용자 피해 심각,표현의 자유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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