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임시조치 제도 개선의 5대 원칙 – 2017년 12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 개선의 5대 원칙 – 2017년 12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사단법인 오픈넷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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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임시조치’가 악법인 이유
포털 ‘임시조치’가 악법인 이유 글 | 손지원(고려대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 변호사) 기업이 듣기 싫어하면 소비자 불만글도 내려라?? 유제품 회사인 남양유업은 201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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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적폐 ‘임시조치’에 드디어 철퇴 내릴까
인터넷 적폐 ‘임시조치’에 드디어 철퇴 내릴까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블로그를 시작한 지 14년 가까이 됐다. 온라인도 자아가 움직이는 또 하나의 세상이라,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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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고발 캠페인” 시작
오픈넷, 부당 임시조치 사례 고발 캠페인 시작 사단법인 오픈넷은 공익적 목적이 담긴 인터넷상 게시글을 억울하게 임시조치 당한 게시자들의 사례 고발을 통해 임시조치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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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피터의 글은 왜 사라졌나
아이엠피터의 글은 왜 사라졌나 글 | 오픈넷 인터넷 시대, 이용자들이 작성한 수많은 정보가 포털 등 인터넷업체나 망사업자들을 통해 매개된다. 이들 이용자가 작성한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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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공인들의 인터넷 게시글 삭제 심의 신청 늘어 – 비판여론 차단을 위한 공인들의 임시조치, 통신심의 제도 남용을 우려한다.
총선 앞두고 공인들의 인터넷 게시글 삭제 심의 신청 늘어 비판여론 차단을 위한 공인들의 임시조치, 통신심의 제도 남용을 우려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인들의 인터넷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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