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국회에서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토론회 개최 (3/5,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참가신청>> https://goo.gl/forms/aCaKI8R9KZf0ukcg2 오픈넷, 국회에서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토론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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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토론회 (3/5,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참가신청>> https://goo.gl/forms/aCaKI8R9KZf0ukcg2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일시: 2018.3.5.(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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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라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와 국회
4차 산업혁명이라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와 국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4건의 저작권법 개정안[1]을 병합 심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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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혁] 녹색당, ‘세금 도둑’ 표절 정책자료집 수사해야
정부 보도자료와 다른기관의 보고서 등을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현직 국회의원은 25명으로 확인됐고,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으로 국회 예산이 들어갔다는 최근 뉴스타파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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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혁] 녹색당, ‘세금 도둑’ 표절 정책자료집 수사해야
정부 보도자료와 다른기관의 보고서 등을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현직 국회의원은 25명으로 확인됐고,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으로 국회 예산이 들어갔다는 최근 뉴스타파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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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원은 억울하다 – 오픈넷, 저작권법의 오해를 풀다
김래원은 억울하다 – 오픈넷, 저작권법의 오해를 풀다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배우 김래원은 지난 14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이하 ‘가오갤 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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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주는 정말 저작권법을 위반했을까?
공현주는 정말 저작권법을 위반했을까? 글 | 남희섭(오픈넷 이사) 배우 공현주 씨가 지난 금요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영화 ‘브릿지 존슨의 베이비’ 엔딩 장면을 찍은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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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피터의 글은 왜 사라졌나
아이엠피터의 글은 왜 사라졌나 글 | 오픈넷 인터넷 시대, 이용자들이 작성한 수많은 정보가 포털 등 인터넷업체나 망사업자들을 통해 매개된다. 이들 이용자가 작성한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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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학교들을 상대로 한 윤서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인천 초등학교들을 상대로 한 윤서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오픈넷은 그룹와이(구 윤디자인연구소)의 최근 인천지방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침해 주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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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매개자책임 국제세미나(5/28)] 요약문, 영상 및 발표자료
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Liability [국제세미나]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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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 저작권 침해를 바라보는 새로운 프레임
저작권 침해를 바라보는 새로운 프레임 박지환(오픈넷 변호사)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 형사처벌은 당연한 것? [질문] 비영리단체가 블로그 글에서 시사, 보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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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저작권법은 미국 저작권법의 정보매개자면책조항을 온전히 도입하였는가? -망법 임시조치제도 “개정안의 개정” 필요성
우리 저작권법은 미국 저작권법의 정보매개자면책조항을 온전히 도입하였는가? -망법 임시조치제도 “개정안의 개정” 필요성 오픈넷은 지난 5월 28일에 방송통신위원회, 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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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Liability
** 본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대장 하단 “사전등록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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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적 감시의무 및 강제 저작권 삼진아웃제 금지법 발의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적 감시의무 및 강제 저작권 삼진아웃제 금지법 발의 저작권 삼진아웃제 부분 폐지된다 -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명령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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