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열린정부 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11월 5일 개막 – 오픈넷, 명예훼손·판결문공개·가…
2018 열린정부 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11월 5일 개막 – 오픈넷, 명예훼손·판결문공개·가짜뉴스 규제 등 논의 오늘 11월 5일(월) 서울에서 “2018 …
혁신과 규제 페이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하는 정부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하는 정부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국회는 인증기술 혁신과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
‘공인’인증서 독점 20년, 공인인증제도가 곧 폐지된다
‘공인’인증서 독점 20년, 공인인증제도가 곧 폐지된다 글 | 박지환 변호사 (오픈넷 회원) 정부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혁신적 서비스들이 시장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국내 서버 설치 의무 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 모든 트래픽의 감시와 검열을 조장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국내 서버 설치 의무 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모든 트래픽의 감시와 검열을 조장하는 변재일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최근 더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컨퍼런스 후기] 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 (6/4, 공공그라운드)
[컨퍼런스 후기] 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컨퍼런스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 글 | 김복희 오픈넷은 지난 6월 4일 서울 동숭동 공공그라운드에서 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대담 후기] 인터넷의 아버지들, 인터넷의 지금과 미래를 말하다 (5/15, 공공그라운드)
인터넷의 아버지들, 인터넷의 지금과 미래를 말하다 글 | 안상욱 인터넷의 현재와 미래: 빈트 서프, 전길남 박사와의 대담 ○ 일시: 2018. 5. 15(화) 저녁 7:…
오픈넷, 특허법 개정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특허법 개정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지난 2018년 5월 24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
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컨퍼런스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 개최 (6/4 오후 2시, 대학로 공공그라운…
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컨퍼런스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 개최 2018년 6월 4일(월) 14:00~18:00 |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지하1층 001스테이지 사단법인…
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컨퍼런스 (6/4, 공공그라운드)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참가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n3RZuUqSBAuXjO3D3 문의: 오픈넷 사무국…
이미 폐지된 한국의 망 중립성
이미 폐지된 한국의 망 중립성 망사업자만을 위한 상호접속고시 글 | 최민오 (시민단체보안컨설턴트) 인스타그램에 접속하기 위해 미국의 여러 도시들과 독일을 거쳐간 나의 신호…
[오픈넷 세미나 후기]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오픈넷 세미나 후기]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글 | 김복희 * 세미나 자료집(PDF): 자료집_인공지능 위기인가 기회인가…
오픈넷, 국회에서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세미나 개최 (2…
오픈넷, 국회에서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오픈넷과 국회 경제민주화포럼(공동대표 이종걸·유승희 의원)이…
‘ICT 뉴노멀법’은 ‘뉴’하지도 ‘노멀’하지도 않아 – 국민의 표현물 플랫폼인 포털에 대한 기금 납부…
‘ICT 뉴노멀법’은 ‘뉴’하지도 ‘노멀’하지도 않아 – 국민의 표현물 플랫폼인 포털에 대한 기금 납부 요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세 포털과 인터넷 방송 등 인터넷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부가통신서비스 규제 강화에 반대한다 – 신경민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
혁신을 저해하는 부가통신서비스 규제 강화에 반대한다 – 신경민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 지난 11월 27일 더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오픈넷 포럼 요약문] 자율주행차 시대의 카풀 규제 강화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
[오픈넷 포럼 요약문] 자율주행차 시대의 카풀 규제 강화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 자율주행차는 4차산업혁명의 선두주자로 꼽힙니다. 기존 기간시설과 데이터가 결합해 내놓을…
[제1차 혁신과 규제 포럼] 자율주행차 시대의 카풀 규제 강화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 (11/8,…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BwrhJlOxsKMca8IJ3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 자율주행차 시대 논의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윤영석 의원의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법을 환영한다 – 정보접근성 강화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발의에…
윤영석 의원의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법을 환영한다 정보접근성 강화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발의에 부쳐 지난 4월 5일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국회로 간 공인인증서, 해결의 싹을 틔우다 –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 국회의원들과 정책…
국회로 간 공인인증서, 해결의 싹을 틔우다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 주최 제2차 정책토론회 성료 국회의원들과 정책 협약 체결… 대선 후보들의 공약 분석도 발표 …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2차 정책토론회 – ‘4차산업혁명시대, ‘새마을운동식 IT정책’에서 ‘시장경쟁…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RXWZdwAXVTVmDPmY2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이하 “이용자모임”)은 지난 2월 27일 1차…
오픈넷, 위법한 웹사이트 접속차단에 KISA와 망사업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
오픈넷, 위법한 웹사이트 접속차단에 KISA와 망사업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 – 오픈넷 출범 후 1호 공익소송 지원 사건에서 만 5년 만에 최종…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안내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안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 환경은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과 본인확인이라는 경직된…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7.02.27.)
▶ 참가신청하기: https://goo.gl/forms/ABnjTPytrc4lLUp32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최: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
2016 인터넷: 위로부터의 억압, 아래로부터의 분출
2016 인터넷: 위로부터의 억압, 아래로부터의 분출 글 | 오픈넷 지난 11월 프리덤하우스가 조사해 발표한 2016 세계 인터넷 자유 지수(Freedom on the 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