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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정위의 카카오T 시정명령

배차 알고리즘 조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카카오T는 무슨 짓을? 1 2 3 4 5 6 7 8 9 [카드뉴스] 공정위의 카카오T 시정명령 #1…

[기자회견] 공정과 상생!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 발의

일시·장소 : 2023. 02. 16.(목)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사진 = 참여연대>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과 상생, 독과점 방지를 위해…

[시평 527] 플랫폼, 정부를 착취하고 노동을 착취하는 혁신

플랫폼, 정부를 착취하고 노동을 착취하는 혁신 전가(轉嫁)의 기술, 디지털 플랫폼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종래 노동법은 다양한 기준으로…

[시평 493] &amp;apos;디지털세&amp;apos; 어떻게 봐야 할까?

<div class="xe_content"><h1>'디지털세' 어떻게 봐야 할까?</h1> <h2>조세국가 위협하는 디지털경제의…

<새책> 『네트워크 사회와 협력 경제를 위한 미래 시나리오』 출간! (미셸 바우웬스·바실리스…

    네트워크 사회와 협력 경제를 위한 미래 시나리오   Network Society and Future Scenarios for a Collaborative…

[시평 467] 규제완화, 플랫폼 경제의 공공성을 사유화하기

규제완화, 플랫폼 경제의 공공성을 사유화하기 '소유의 종말'이 아니라 '소유의 집중'으로 가는 길   장흥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원   정부가 혁신성장 기조의 일환으로 '…

[컨퍼런스 후기] 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 (6/4, 공공그라운드)

[컨퍼런스 후기]  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컨퍼런스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 글 | 김복희   오픈넷은 지난 6월 4일 서울 동숭동 공공그라운드에서 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ICT 뉴노멀법’은 ‘뉴’하지도 ‘노멀’하지도 않아 – 국민의 표현물 플랫폼인 포털에 대한 기금 납부…

‘ICT 뉴노멀법’은 ‘뉴’하지도 ‘노멀’하지도 않아 – 국민의 표현물 플랫폼인 포털에 대한 기금 납부 요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세   포털과 인터넷 방송 등 인터넷기업의…

그들만의 망중립성을 넘어서: 본질적 기원과 ‘궁극의 유저’

그들만의 망중립성을 넘어서: 본질적 기원과 ‘궁극의 유저’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결국, 미국은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이하 ‘FCC’)는…

오프너(opener) 사이트 운영 중단 안내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플랫폼을 운영해 왔습니다. 2013년에는 시민이 주도하는 사회창안…

대리운전·음식배달 서비스 등 SNS기반 ‘플랫폼 노동’ 확산 (서울Pn)

대리운전·음식배달 서비스 등 SNS기반 ‘플랫폼 노동’ 확산 (서울Pn)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