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공익감사청구’ 근거 요청한 관악구에 대해 반박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4/4)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야기한 지자체 공익감사청구’와 관련한 관악구의 근거 자료 요청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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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페이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하라!
“깡통전세·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 2023. 4. 4. 국회 소통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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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5G 원가, 수익은 줄이고 비용은 부풀렸을 가능성 높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4/3) 5G 이동통신서비스 상용화 4년을 맞아 지난 1월 13일 있었던 ‘5G 인가자료 및 원가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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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전히 ‘해결’이 아닌 ‘유예’만 가득한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
신규대출, 분할상환 등 결국 앞으로 10년, 20년 나눠갚으라는 말인가요? 국회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지원 특별법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3/29)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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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와 국회는 투기 세력 배불리는 실거주 의무기간, 전매제한 완화 논의 즉각 중단하라
투기 예방 장치 무력화해 시세차익 노리는 투기세력에게 이익 무주택 실수요자들 청약기회 줄어들어, 누굴 위한 규제완화인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일(3/30)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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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SKT 중간요금제, 이통사는 이익·가계부담 완화에는 의문
SK텔레콤은 오늘(3/23) 5G 요금제 선택권을 넓히고 통신비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에서 37GB~99GB 구간의 이른 바 중간요금제 4종과 5G 시니어 요금제, 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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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토지주택공사 땅투기 의혹 제기 2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 멈춰선 안 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폭로한 지 2년이 지났다. 당시 수많은 제보를 통해 LH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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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민단체 및 정당,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및 기자회견
오늘(3/8)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등 53개 주거·시민사회단체·정당들은 지난 28일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 ‘이 문제를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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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거시민단체 및 정당,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및 기자회견
오늘(3/8)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등 53개 주거·시민사회단체·정당들은 지난 28일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 ‘이 문제를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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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허울뿐인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발표,‘실질적인 공정’이 절실하다
공정위 자율규제 방안, 불공정에 허덕이는 자영업 현실 해결에 한계 드러내수수료 문제 대안 부재, 계약해지·불공정행위 규정 없이 형식적인 사항만 열거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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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정위의 카카오T 시정명령
배차 알고리즘 조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카카오T는 무슨 짓을? 1 2 3 4 5 6 7 8 9 [카드뉴스] 공정위의 카카오T 시정명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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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3/8(수)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와 국회는 대책 마련하라!” 1. 취지와 목적 지난 2월 28일 오후 6시경 미추홀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중이던 전세사기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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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현행법의 한계를 이유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대책은 등한시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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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증언대회와 피해구제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사진=참여연대>전세사기 개별적인 해결 불가능해, 범정부·초당적 조치 촉구 금융당국, 무분별한 전세대출 후 모든 책임 세입자에게 떠넘겨 정부 피해 실태 조사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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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세입자 증언대회·토론회 개최
◩ 취지와 목적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두 차례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음. 뒤늦게나마 정부가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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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난방비 등 5대 가계부담 긴급대책 촉구
난방비 등 폭증으로 서민·중소상인 가구의 가계부담 가중돼 정부 대책은 미비하고 금융기관·이통사는 생색내기용 대책 답습 중장기 방안 마련과 난방비 등 긴급지원 확대 대책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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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동구 반지하 전수조사, 다른 지자체로 확대돼야
서울시 20만가구 전수조사 약속에서 1100가구 표본조사로 후퇴정부와 서울시, 반지하 참사 재발방지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가 관내 반지하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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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성동구 반지하 전수조사, 다른 지자체로 확대돼야
서울시 20만가구 전수조사 약속에서 1100가구 표본조사로 후퇴정부와 서울시, 반지하 참사 재발방지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가 관내 반지하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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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공정과 상생!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 발의
일시·장소 : 2023. 02. 16.(목)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사진 = 참여연대>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과 상생, 독과점 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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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카카오택시의 콜 몰아주기 과징금, 끝이 아닙니다!
자사택시 우선배차 위한 알고리즘 조작 사실로 확인, 명백한 불법가맹·비가맹 택시기사·소비자는 피해 안고 카카오만 이익 극대화국회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독점규제법 즉각 입법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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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야기한 금융당국·지자체 공익감사청구
<사진=참여연대>감사원은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과 지자체 철저히 감사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양창영 변호사)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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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깡통전세 피해 구제와 재발방지 대책 발표
깡통전세 구제 위해 ‘공공이 책임지는 임차보증금 先구제·後회수’ 제안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 만으로는 결국 자력구제 뿐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매입 등으로 공공이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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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깡통전세 피해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 발표
정부 대책, 대다수의 보증보험 미가입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 없어‘주택비축은행’을 통한 피해지원, 전세보증 한도 조정 등 대책 제안 1. 취지와 목적 최근 신축 빌라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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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 반대 의견서
참여연대, 대구시와 8개구군청에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 반대 의견서 제출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의무휴업일 변경 전면 철회 촉구 참여연대는 오늘(2/2) 대구광역시와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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