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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국적으로 심각한 피해 예상되는 깡통전세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전세사기 방지 추가대책도 미흡, 추가적인 개선 필요해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오늘(2/2) 작년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추가 대책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