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공익감사청구’ 근거 요청한 관악구에 대해 반박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4/4)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야기한 지자체 공익감사청구’와 관련한 관악구의 근거 자료 요청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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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하라!
“깡통전세·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 2023. 4. 4. 국회 소통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특별법 제정 촉구…
[논평] 여전히 ‘해결’이 아닌 ‘유예’만 가득한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
신규대출, 분할상환 등 결국 앞으로 10년, 20년 나눠갚으라는 말인가요? 국회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지원 특별법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3/29) 제…
[논평] 정부와 국회는 투기 세력 배불리는 실거주 의무기간, 전매제한 완화 논의 즉각 중단하라
투기 예방 장치 무력화해 시세차익 노리는 투기세력에게 이익 무주택 실수요자들 청약기회 줄어들어, 누굴 위한 규제완화인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일(3/30) 국회…
[논평] 한국토지주택공사 땅투기 의혹 제기 2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 멈춰선 안 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폭로한 지 2년이 지났다. 당시 수많은 제보를 통해 LH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주거시민단체 및 정당,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및 기자회견
오늘(3/8)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등 53개 주거·시민사회단체·정당들은 지난 28일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 ‘이 문제를 꼭…
[보도자료] 주거시민단체 및 정당,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및 기자회견
오늘(3/8)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등 53개 주거·시민사회단체·정당들은 지난 28일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 ‘이 문제를 꼭…
[함께해요] 3/8(수)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와 국회는 대책 마련하라!” 1. 취지와 목적 지난 2월 28일 오후 6시경 미추홀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중이던 전세사기 피해자가…
[성명]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현행법의 한계를 이유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대책은 등한시한 채…
[토론회]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증언대회와 피해구제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사진=참여연대>전세사기 개별적인 해결 불가능해, 범정부·초당적 조치 촉구 금융당국, 무분별한 전세대출 후 모든 책임 세입자에게 떠넘겨 정부 피해 실태 조사 급선무,…
2/28(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세입자 증언대회·토론회 개최
◩ 취지와 목적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두 차례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음. 뒤늦게나마 정부가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논평] 성동구 반지하 전수조사, 다른 지자체로 확대돼야
서울시 20만가구 전수조사 약속에서 1100가구 표본조사로 후퇴정부와 서울시, 반지하 참사 재발방지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가 관내 반지하 주택의…
[논평]성동구 반지하 전수조사, 다른 지자체로 확대돼야
서울시 20만가구 전수조사 약속에서 1100가구 표본조사로 후퇴정부와 서울시, 반지하 참사 재발방지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가 관내 반지하 주택의…
[기자회견]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야기한 금융당국·지자체 공익감사청구
<사진=참여연대>감사원은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과 지자체 철저히 감사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양창영 변호사)는 오늘(…
[기자회견] 깡통전세 피해 구제와 재발방지 대책 발표
깡통전세 구제 위해 ‘공공이 책임지는 임차보증금 先구제·後회수’ 제안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 만으로는 결국 자력구제 뿐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매입 등으로 공공이 적극…
[논평] 전국적으로 심각한 피해 예상되는 깡통전세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전세사기 방지 추가대책도 미흡, 추가적인 개선 필요해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오늘(2/2) 작년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추가 대책인 ‘…
[논평] 도를 넘는 종부세 무력화, 부동산 공화국에 다시 불 지피겠다는 건가
공익성 담보 안 된 민간사업자 종부세 완화 명분 없어건설사 미분양 해소 위한 규제완화에 더해 세제 혜택까지무주택 세입자·주거취약계층 외면, 민간 위한 세제 혜택 철회해야 정부는…
[논평]부실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에 공적자금 투입 안 돼
서울 강북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의혹 해명해야 공공임대주택 수요·예산 고려 없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으로 공공임대 공급 축소 우려돼 건설사 부실 위험 때문에 LH공사 손실…
주거권 보장을 위한 4대 정책요구안
▣ 주거권 보장을 위한 4대 정책 요구안 (1) 자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 부동산 불로소득을 개발, 보유, 처분 전…
[민생희망본부X아카데미느티나무] 알쓸신집3강_쉽게 다가가는 공공임대주택
민생희망본부X아카데미느티나무]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집이야기 나와 가족이 자라고 성장하는 곳,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곳. 일상을 함께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곳.…
[기자회견] 서울 6개구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중단 요청 즉각 철회 요구
6개 지자체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중단 요청 즉각 철회해야 6개 지자체 매입임대주택 공급 중단, 서울시 계획과 배치돼 저렴한 공공임대주택비율은 중구가 0.69%로 가장 낮아…
[논평] 집 걱정 없는 주거생활 실현, 공공성 확대를 향한 주거정책 개혁은 가속화되어야 한다
집 걱정 없는 주거 생활 실현과 공공성 확대를 향한 주거정책 개혁은 가속화되어야 한다 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및 2018년 주거종합계획 정부가 지난 목요일(6/…
[좌담회] 성과만큼 아쉬움도 많은 문재인 정부 1년 민생 정책,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성과만큼 아쉬움도 많은 문재인 정부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국회 법안 처리, 적극적인 정부 역할 등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1년 경제민주화 민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