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증언대회와 피해구제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사진=참여연대>전세사기 개별적인 해결 불가능해, 범정부·초당적 조치 촉구 금융당국, 무분별한 전세대출 후 모든 책임 세입자에게 떠넘겨 정부 피해 실태 조사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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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세입자 증언대회·토론회 개최
◩ 취지와 목적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두 차례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음. 뒤늦게나마 정부가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논평] 김현미 국토부장관 인터뷰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입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인터뷰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입장 국토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미뤄서는 안 돼 지난(1/13) 한겨레신문에…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등록임대주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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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사걱정 없이 살고픈 세입자를 위한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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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사걱정 없이 살고픈 세입자를 위한 꿀팁
<div class="xe_content"><p> </p> <p><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오마이뉴스 기고] 먼나라 이웃나라 세입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div class="xe_content"><h1>먼나라 이웃나라 세입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h1> <h2>[알쓸신집3] 일본,…
[오마이뉴스 기고] 이것저것 물어내라는 집주인과 이별하는 법
<div class="xe_content"><p> </p> <h1>이것저것 물어내라는 집주인과 이별하는 법</h1> <…
[보도자료] 정부는 세입자 주거 안정 종합대책 즉각 시행하라
정부는 세입자 주거 안정 종합대책 즉각 시행하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조속히 도입하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주택 보유세 강화하라 등록 민간임대주택 세제혜택…
[기자회견]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 무산 비판 세입자·종교·시민단체 기자회견
2020년 이후로 미룬 세입자보호는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지금 당장 도입하라! 세입자·종교·시민단체 기자회견 임대등록 활성화 환영하나, 현실성…
[기자회견]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
"반쪽짜리 주거복지로드맵의 빠진 조각,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대책 도입하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도입 위한 로드맵…
[보도자료] 서민 주거안정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후분양제 즉각 도입 촉구 기자회견
"세입자 고통 앞에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서민 주거안정 위해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후분양제 즉각 도입하라 주거복지로드맵에 주거복지 확대·서민주거 안정·…
[보도자료] 참여연대, 세입자 보호정책 도입 촉구 청와대 앞 1인시위 돌입 및 주거복지로드맵 과제 제안…
전월세상한·계약갱신제도 빠진 주거복지로드맵 의미없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임대차 안정화' 공약부터 이행하라 참여연대, 세입자 보호정책 도입 촉구 청와대 앞 1인시위 돌입 …
[카드뉴스&서명]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 위한 10만인 서명 함께 해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활동하는 <주거권네트워크>에서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담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10만인…
[시평 418] 집 살 돈도 없는데 '실수요자'라니? &apos…
집 살 돈도 없는데 '실수요자'라니? '세입자'입니다! 진정한 주거복지는 세입자 대책부터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내 집 마련'이 양산하는 미래의 불평등 서울의…
[이슈리포트] 25조원 임대소득, 더는 방치해선 안 돼
25조원 임대소득, 더는 방치해선 안 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임대소득과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7월13일…
[이슈리포트] 25조원 임대소득, 더는 방치해선 안 돼
25조원 임대소득, 더는 방치해선 안 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임대소득과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7월13일 <…
[논평]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역대 최다 공급 주장, 왜곡 심각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역대 최다 공급 주장, 왜곡 심각해 대출지원 제도인 전세임대주택 물량 제외하면 예년과 다르지 않아 2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은 4년간…
[기자회견] 서민주거안정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동발의
박주민의원·참여연대, 서민주거안정 위한 민생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동발의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표준임대료제 도입 시급 20대 국회는 서둘러 전월세 대란…
[논평] 2017년 뉴스테이 예산 삭감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해야
2017년 뉴스테이 예산 삭감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해야 기업형 임대사업자만 배불리는 박근혜 정부의 중점 정책 용납 못해 국토교통부는 2017년 예산안을 통해,…
[토론회] 투기과열과 부동산 가격 폭등, 박근혜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투기과열과 부동산 가격 폭등, 박근혜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LTV·DTI 규제 강화 등 비정상적인…
[토론회] 투기과열과 부동산 가격 폭등, 박근혜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투기과열과 부동산 가격 폭등, 박근혜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LTV·DTI 규제 강화 등 비정상적인…
[기념행사] UN이 지정한 '세계 주거의 날'
UN이 지정한 10월3일 ‘세계 주거의 날’ 기념행사 개최 “모두를 위한 주거권, 쫓겨나지 않을 권리” 20년 만에 에콰도르에서 열리는 UN-Habiat III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