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등록임대주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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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입자 주거 안정 종합대책 즉각 시행하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조속히 도입하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주택 보유세 강화하라 등록 민간임대주택 세제혜택…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비 상승과 문재인 정부의 과제 한국도시연구소·주거권네트워크 1 연구 배경과 목적 지난 정부의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으로 인한 주거비…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 위해 추가적인 개혁조치에 나서라 민간택지 전매제한 및 LTV DTI 규제 강화, 집단대출 규제 등을 시작으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 공공임대주택 확대…
김현미 후보자의 '검토'보다는 '실현의지'를 원한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집행, 소외계층의 주거안정 확대 기조에는 공감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 도입, LTV·DTI 강화 등…
참여연대,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에 공개질의 문 대통령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및 LTV DTI 강화, 분양제도 개혁, 임대소득과세 등 현안 관련…
2017년 뉴스테이 예산 삭감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해야 기업형 임대사업자만 배불리는 박근혜 정부의 중점 정책 용납 못해 국토교통부는 2017년 예산안을 통해,…
박근혜 방빼! 행진 모두를 위한 주거,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위한 행진 11월 26일, 제5차 범국민행동 사전행사 ○ 일시: 2016년 11월 26일 오후 2시 30분…
20대 국회는 시급히 세입자 보호법을 마련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정책 질의서 발송 여야는 부동산 재벌 비호 말고, 세입자 보호할 임무에 충실하라!…
청년이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 이겁니다 [박동수의 주거칼럼 14] 시장임대료 분석... 저성장·고용불안에 주거 부담까지, 심각하다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없이 19대 국회 종료 총선 직후, 세입자 보호 대책 처리하겠다던 여야 근본적 해결책 없이 서민주거복지특위 합의안만 통과시켜 20대 국회,…
역세권 원룸 마다하고 서울에 등돌리는 청년들 [박동수의 주거칼럼 11] 잘못된 2030 청년주택 정책... 서울시는 대책 마련해야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주거비 경감 방안’ 찾아볼 수 없는 국토교통부 정책 임대료 규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비 낮출 근본적 해결책 외면 LTV·DTI 유예와 전세자금 대출 확대는 가계부채…
총선특집2. [국민TV] 4.13총선 특별방송 '네 손에 달렸다' 투표의 힘 4.13 총선 특집 두번째 편입니다. 이 방송은 지난 3월 29일, 국민TV(http://…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