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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등록임대주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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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등록임대주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슈리포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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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해외 세입자보호 정책 사례 연구 및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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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해외 세입자보호 정책 사레 연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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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사걱정 없이 살고픈 세입자를 위한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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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사걱정 없이 살고픈 세입자를 위한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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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이사걱정없는집(등록임대주택) 세입자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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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amp;특강] &amp;apos;이사걱정없는집&amp;apos;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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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는 세입자 주거 안정 종합대책 즉각 시행하라

정부는 세입자 주거 안정 종합대책 즉각 시행하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조속히 도입하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주택 보유세 강화하라 등록 민간임대주택 세제혜택…

[자료집]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비 상승과 문재인 정부의 과제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비 상승과 문재인 정부의 과제 한국도시연구소·주거권네트워크   1 연구 배경과 목적 지난 정부의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으로 인한 주거비…

[토론회] &apos;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권&apos; 즉시도입

                                                                                   '불평등사회경제 조사연구…

[논평]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 위해 추가적인 개혁조치에 나서라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 위해 추가적인 개혁조치에 나서라 민간택지 전매제한 및 LTV DTI 규제 강화, 집단대출 규제 등을 시작으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 공공임대주택 확대…

[논평] 김현미 후보자의 ‘검토’보다는 ‘실현의지’를 원한다

김현미 후보자의 '검토'보다는 '실현의지'를 원한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집행, 소외계층의 주거안정 확대 기조에는 공감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 도입, LTV·DTI 강화 등…

[보도자료] 참여연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주거 부동산 정책 공개질의서 전달

참여연대,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에 공개질의 문 대통령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및 LTV DTI 강화, 분양제도 개혁, 임대소득과세 등 현안 관련…

민주당 전월세 동결 조치 검토에 대한 논평

야당은 ‘일시적 조치’ 대신 ‘제도 개선’에 앞장서라- 임대료 동결조치는 실현 가능성 낮고, ...

[논평] 2017년 뉴스테이 예산 삭감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해야

2017년 뉴스테이 예산 삭감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해야 기업형 임대사업자만 배불리는 박근혜 정부의 중점 정책 용납 못해   국토교통부는 2017년 예산안을 통해,…

[직접행동] 박근혜 방빼! 모두를 위한 주거,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위한 행진

박근혜 방빼! 행진   모두를 위한 주거,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위한 행진 11월 26일, 제5차 범국민행동 사전행사   ○ 일시: 2016년 11월 26일 오후 2시 30분…

[성명] 20대 국회는 시급히 세입자 보호법을 마련하라!

20대 국회는 시급히 세입자 보호법을 마련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정책 질의서 발송   여야는 부동산 재벌 비호 말고, 세입자 보호할 임무에 충실하라!…

[박동수의 주거칼럼14] 청년이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 이겁니다

청년이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 이겁니다   [박동수의 주거칼럼 14] 시장임대료 분석... 저성장·고용불안에 주거 부담까지, 심각하다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논평]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없이 19대 국회 종료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없이 19대 국회 종료   총선 직후, 세입자 보호 대책 처리하겠다던 여야 근본적 해결책 없이 서민주거복지특위 합의안만 통과시켜 20대 국회,…

[박동수의 주거칼럼 11] 역세권 원룸 마다하고 서울에 등돌리는 청년들

역세권 원룸 마다하고 서울에 등돌리는 청년들   [박동수의 주거칼럼 11] 잘못된 2030 청년주택 정책... 서울시는 대책 마련해야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논평] ‘주거비 경감 방안’ 찾아볼 수 없는 국토교통부 정책

‘주거비 경감 방안’ 찾아볼 수 없는 국토교통부 정책   임대료 규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비 낮출 근본적 해결책 외면 LTV·DTI 유예와 전세자금 대출 확대는 가계부채…

[팟캐스트] 총선특집2. &apos;네 손에 달렸다&apos;

  총선특집2. [국민TV] 4.13총선 특별방송 '네 손에 달렸다' 투표의 힘   4.13 총선 특집 두번째 편입니다. 이 방송은 지난 3월 29일, 국민TV(http://…

[20대 총선 정책과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