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국토지주택공사 땅투기 의혹 제기 2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 멈춰선 안 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폭로한 지 2년이 지났다. 당시 수많은 제보를 통해 LH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LH 페이지
[토론회] LH 투기 사건, 어디로 가고 있나?
참여연대와 민변은 오늘(8/11) 오후1시 토론회를 개최하여 LH 투기 사건의 재발 방지와 투기 근절을 위해 지난 5개월 간 수사진행 상황, 제도 개선 및 LH 개혁 등을…
[토론회] 8/11(수) 오후1시, LH 투기 사건, 어디로 가고 있나?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18/795/001/bc92... /> LH 투기 사건…
[이슈리포트] <LH 사태 대한 국회 반응과 대응 분석 보고서> 발행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4a... /> 발행 LH…
[이슈리포트] LH 사태 이후 국회는 뭐했대? - 국회 반응과 대응 분석 보고서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4a... /> 발행 LH…
[논평] 재정 대책 없는 LH 혁신안, 보여주기에 그칠 수 있어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18/795/001/43... style="font-family:'…
민간참여형 공동주택, 대기업 건설사가 독차지
재벌․대기업 건설업자 위한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 박근혜 정부 당시 LH 부채 핑계로 공공주택 사업 민간 참여 특혜 – 로비와 부패를 유발하는 평가방식과 밀실 심사로 사업자…
LH·SH 아파트 공사비내역 비공개 처분, 명분 없다
LH·SH 모두 아파트 공사비내역 비공개 처분, 명분 없다 – 비공개 사유인 ‘경영·영업상 비밀’은 8년 전 사법부가 ‘비공개 사유 아니다’로 판결 – 경기도는 자발적으로 10억…
[논평] 저소득층조차 배제하는 공공임대주택, 전면 개편해야
저소득층조차 배제하는 공공임대주택, 전면 개편해야 “공공임대주택 정책 전반에 심각한 문제 있어”, 감사원 보고서 발표 감사원이 2017년 3월 20일 발표한 “…
[논평]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역대 최다 공급 주장, 왜곡 심각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역대 최다 공급 주장, 왜곡 심각해 대출지원 제도인 전세임대주택 물량 제외하면 예년과 다르지 않아 2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은 4년간…
[토론회] LH 공공택지 매각을 통해 본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
LH 공공택지 매각을 통해 본 공공기관 경영 평가의 문제 국토부, 2015년에만 2.5만 세대 규모 공공주택 부지 민간 매각 추진 부채 감축 명목으로 LH 공공택지 팔아…
[토론회] LH 공공택지 매각, 그릇된 공공기관 경영 평가의 결과
LH 공공택지 매각, 그릇된 공공기관 경영 평가의 결과 박근혜 정부, 부채 감축 명목으로 LH 공공택지 대형건설사에 매각 특혜 의혹 ○ 일시·장소: 10/7(수)…
[보도자료] LH 공공택지 민간 매각 실태 관련 국토부·LH 해명자료 반박
LH 공공택지 매각 실태 관한 국토부·LH 해명자료 반박 참여연대와 김상희 의원의 문제제기 핵심 외면한 억지 해명에 불과 박근혜 정부, 주거복지정책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부터…
[기자회견] LH, 공공택지 매각해 대형 건설사에 1조 원 특혜
LH, 공공택지 매각해 대형 건설사에 1조 원 특혜 박근혜 정부가 부채 감축 명목으로 추진하는 LH 공공개혁의 실체 2015년 한 해에만 2만 5천 세대 규모 LH 부지…
[이슈리포트] LH 공공택지 매각, 누굴 위한 개혁인가?
LH 공공택지 매각, 누굴 위한 개혁인가? 서민·저소득층 위한 LH 공공택지 총 2만 5천호 민간에 매각 수도권 5개 지역의 추정 개발이익만 총 2,500억 원 규모…
[이슈리포트] LH 공공택지 매각, 누굴 위한 개혁인가?
LH 공공택지 매각, 누굴 위한 개혁인가? 서민·저소득층 위한 LH 공공택지 총 2만 5천호 민간에 매각 수도권 5개 지역의 추정 개발이익만 총 2,500억 원 규모…
[논평] 뉴스테이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국토부 주거대책 발표
뉴스테이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국토부 주거대책 발표 전월세 구조 급변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 위한 근본적 대책 빠져 서민·중산층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확대가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