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태그글 모음

[팩트시트] 부동산 불법 의혹 의원 25명 중 22명 당적 유지 중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59/821/001/06... /> 부동산 불법 의혹 의원 25명 중…

[2021-35호]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고발!

[2021-35호]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고발!https://stib.ee/UOw3

[2021-34호] 고가빌딩 보유세, 아파트의 1/8 수준!!

[2021-34호] 고가빌딩 보유세, 아파트의 1/8 수준!!https://stib.ee/6vt3

[논평] 국민의힘, 부동산 의혹 의원에 대한 엄정한 방침 내놔야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48... /> 국민의힘, 부동산 의혹 의원에 대한…

[토론회] LH 투기 사건, 어디로 가고 있나?

참여연대와 민변은 오늘(8/11) 오후1시 토론회를 개최하여 LH 투기 사건의 재발 방지와 투기 근절을 위해 지난 5개월 간 수사진행 상황, 제도 개선 및 LH 개혁 등을…

[토론회] 8/11(수) 오후1시, LH 투기 사건, 어디로 가고 있나?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18/795/001/bc92... />   LH 투기 사건, 중간점검 토론회…

[기자회견] 인천계양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보고서 발표

참여연대는 오늘(7/16)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계양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3기 신도시에서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논평] 재정 대책 없는 LH 혁신안, 보여주기에 그칠 수 있어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18/795/001/43... style="font-family:'…

[동숭동칼럼] 철학과 원칙 있는 부동산 정책을 기대한다

[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 철학과 원칙 있는 부동산 정책을 기대한다 윤순철 사무총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LH는 지난 5월 7일 LH의…

LH 직원 투기요? 허술한 농지법이 문제입니다!!

[시사포커스] LH 사태로 본 농지 문제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시사포커스(1)] LH 사태로 본 농지 문제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LH…

[동숭동칼럼]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주자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주자 윤순철 사무총장 3월 24일 국회는 비농업인이 상속 등의 사유로 농지를 소유할 경우, 이를 농업 경영에 사용하도록…

[성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에 매우 미흡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에 매우 미흡 – 투기근절이란 구호에 비춰 턱 없이 부족한 땜질식 개정안 – 국회 논의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농민단체의…

또 다시 지나가는 바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

서울의 아파트 값 폭등은 민주당의 지지율을 곤두박치게 만들었다. 다급해진 정부는 신도시 건설 등을 대책으로 세웠으나 이 과정에서 LH공사의 일부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LH탈법투기의 사건은 여와 야를 나누어 평가할 일이 아니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일개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역사적 맥락에서 쌓여온 과거의 적폐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국가실패의 일반적 후유증이다. 근현대적 역사의 흐름을…

[공동기자회견개최] ‘경자유전’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향 및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 개소 발표

‘경자유전’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향 및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 개소 발표 공동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부동산 투기 감시 위해 '이름 검색' 도입하자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LH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근 민변과 참여연대의 발표로 밝혀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성명]변창흠 장관 경질하고, 3기 신도시 개발 중단하라!

변창흠 장관 경질하고, 3기 신도시 개발 중단하라! –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검찰 주도로 수사하라 – 2기•3기 신도시, 공공택지, 그린벨트 등 최근 10년간 거래•보상내역을…

부자감세, 투기조장 공약한 후보, 누구입니까?

부자감세, 투기조장 공약한 후보는 누구일까요?   총선주거권연대는 오늘(4/10)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주거권에 반하는 부자감세, 투기 조장, 공공임대주택 반대 공약을 발표한…

[칼럼] 부동산 거품과 총선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부동산 거품과 총선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2019년 11월 정부는 “전국 집값이 4% 올랐고, 서울아파트값은 10% 올랐다”라고…

[카드뉴스] 총선주거권연대가 선정한 주거권 역주행 후보 어워즈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36/694/001/85651... style="border-…

[카드뉴스] 내 삶을 바꾸는 총선 주거 정책

2020 총선주거권연대  내 삶을 바꾸는 총선 주거 정책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58/001…

[기자회견] 2/13(목) 2020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및 정책 요구안 발표

심판하자, 주거불평등! 투표하자, 주거권! 2020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주거권 보장을 위한 4대 정책 요구안 발표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 ▲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공동논평] 일부 여당의원들의 부동산 규제 완화 주장 즉각 철회해야

일부 여당의원들의 부동산 규제완화 주장 즉각 철회해야  강남·양천·성남·분당 지역 여당 의원들, 표심잡기에 급급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제동 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