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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부패 및 기득체제Klepto-cracy와 담대한 싸움을 시작하다

편집자 주: 바이든 정권의 출범이래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되찾고자 여전히 냉전적 이데올로기의 불씨를 되살리고 종속적인 동맹을 강요하며 산업과 기술을 매개로 세계질서를 재편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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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부패는 악취가 아니라 향기를 내뿜는다?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우리들이야기(1)] 부패는 악취가 아니라 향기를 내뿜는다?   박만규 아주대 불문과 교수 LH(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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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탈법투기의 사건은 여와 야를 나누어 평가할 일이 아니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일개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역사적 맥락에서 쌓여온 과거의 적폐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국가실패의 일반적 후유증이다. 근현대적 역사의 흐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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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부패의 사회경제학

현재의 세계는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 경제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부패에 마주하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하면서 더욱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한국은 지난 70여 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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