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2] 주거취약계층 1·2인 가구 보호하지 못하는 주거급여
주거취약계층 1·2인 가구 보호하지 못하는 주거급여 홍정훈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심각한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는 주거취약계층 <주거기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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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페이지
[토론회]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겨야 할 쪽방 대책
지난 11월 29일 “수요자 중심”의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을 표방하며 관계부처 합동 ‘주거복지 로드맵’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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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겨야 할 쪽방 대책
<2017.12.20. 쪽방주민 토론회에 참석한 동자동사랑방 주민들> 지난 11월 29일 “수요자 중심”의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을 표방하며 관계부처 합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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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저소득층조차 배제하는 공공임대주택, 전면 개편해야
저소득층조차 배제하는 공공임대주택, 전면 개편해야 “공공임대주택 정책 전반에 심각한 문제 있어”, 감사원 보고서 발표 감사원이 2017년 3월 20일 발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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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역대 최다 공급 주장, 왜곡 심각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역대 최다 공급 주장, 왜곡 심각해 대출지원 제도인 전세임대주택 물량 제외하면 예년과 다르지 않아 2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은 4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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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작년 주거급여 예산 약 2,540억원 불용, 누굴 위한 정부인가
작년 주거급여 예산 약 2,540억원 불용, 누굴 위한 정부인가 주거취약계층 보호제도마저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박근혜 정부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과 기업형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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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작년 주거급여 예산 약 2,540억원 불용, 누굴 위한 정부인가
작년 주거급여 예산 약 2,540억원 불용, 누굴 위한 정부인가 주거취약계층 보호제도마저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박근혜 정부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과 기업형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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