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부터 시급히 추진해야
<div class="xe_content"><h1 dir="ltr">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부터 시급히 추진해야<sup>1)</s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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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주거권특별보고관이 한국 시민사회에 남긴 과제 홍정훈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UN주거권특별보고관, 한국의 주거권 실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다 레일라니…
주거취약계층 1·2인 가구 보호하지 못하는 주거급여 홍정훈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심각한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는 주거취약계층 <주거기본법>에…
'훈련소로 입대하라', 전 법정에 서는 걸 택했습니다 [대체복무제가 답이다①] 양심 내세워 군복무자 양심 짓밟는다? 사실 아닙니다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 ▲ 홍정훈…
양심적 병역거부, 이젠 헌법재판소도 과거와 달리 판단해야 병역거부한 참여연대 활동가, 5/23(화) 헌법소원 청구해 대체복무제 도입이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 조화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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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친구의 재판 존경하는 재판장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내려지는 1년 6개월 징역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저 병역거부를 하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