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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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기준 페이지
[동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부터 시급히 추진해야
<div class="xe_content"><h1 dir="ltr">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부터 시급히 추진해야<sup>1)</s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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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제] 가난한 이들의 죽음을 멈추자! <송파 세모녀 5주기>
<div class="xe_content"><h1>가난한 이들의 죽음을 멈추자! <송파 세 모녀 5주기 추모제></h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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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017 빈곤철폐의날 퍼레이드
10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로 시민사회단체는 매년 이날을 기리며 “빈곤철폐의 날” 투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빈곤의 위협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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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기초생활보장제도 활동가 x 연구자 교류회
진보적 현장 실천가와 진보적 연구자의 만남을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다 같이 행복한 삶이 가능한 복지국가를 꿈꾸고 있고, 그러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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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외치자, 빈곤층 생활보장! 응답하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는 앞당기고, 선정기준은 완화하고, 보장수준은 올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바랍니다 일시.장소: 2018년 7월 13일 (금) 오후 2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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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주거취약계층 1·2인 가구 보호하지 못하는 주거급여
주거급여 지원액, 최저주거면적 임대료의 절반에 불과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8년1월9일 <주거취약계층 1·2인 가구 보호하지 못하는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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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주거취약계층 1·2인 가구 보호하지 못하는 주거급여
주거급여 지원액, 최저주거면적 임대료의 절반에 불과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8년1월9일 <주거취약계층 1·2인 가구 보호하지 못하는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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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한 주거급여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국회본회의에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폐지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생계·의료급여에서의 폐지를 통해 완전폐지 계획을 이어가자! 오늘(12/29) 국회 본회의에서 주거급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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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유엔 사회권 위원회 권고안을 환영한다
유엔 사회권 위원회 권고안을 환영하며 부양의무자기준의 조속한 폐지와 수급빈곤층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촉구한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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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보건복지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비판
보건복지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비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 빠진 공약 후퇴안 기초생활보장법 진짜 문제점 개선에 미진한 종합계획안 수급자와 빈곤층의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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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동향 2017년 8월호 제226호
편집인의 글 2017년 7월호 제225호_김성욱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기획주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획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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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방안
복지동향 2017년 8월호 기획주제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 기획주제2.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 기획주제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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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수급자 선정기준 1.16% 인상은 실질적 하락이다!
수급자 선정기준 1.16% 인상은 실질적 하락이다! 2018년도 기준중위소득 재논의하라! 2017년 7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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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복지동향 226호, 2017년 8월 발행
편집인의 글 김성욱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복지정책과 제도는 한 공동체와 그 구성원을 대하는 당대의 이해(理解)를 반영한다. 따라서 정책과 제도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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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중생보위는 최저생계비 인상,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중생보위는 최저생계비 인상,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일시 장소: 2017년 07월 31일(월) 오후1시,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앞 7월31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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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복지부 장관의 신용불량정보 열람 범위 과도하다
복지부 장관의 신용불량정보 열람 범위 과도하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7년7월11일, 보건복지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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