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생계급여 1만원 인상으로 빈곤층의 삶 책임질 수 없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20년간 지배한 관료주의가 빚어낸 참담한 결과 충격적인 하위 10% 소득 하락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수 줄어드는데, 선정기준 개선해 최후의 사회안전망을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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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생활보장위원회 페이지
[토론회]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현실화를 위한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발표
목표와 취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1.12%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 인상률로, 1인 가구 수급자의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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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주거취약계층 1·2인 가구 보호하지 못하는 주거급여
주거급여 지원액, 최저주거면적 임대료의 절반에 불과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8년1월9일 <주거취약계층 1·2인 가구 보호하지 못하는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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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주거취약계층 1·2인 가구 보호하지 못하는 주거급여
주거급여 지원액, 최저주거면적 임대료의 절반에 불과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8년1월9일 <주거취약계층 1·2인 가구 보호하지 못하는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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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수급자 선정기준 1.16% 인상은 실질적 하락이다!
수급자 선정기준 1.16% 인상은 실질적 하락이다! 2018년도 기준중위소득 재논의하라! 2017년 7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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