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히 폐지해야
<div class="xe_content"><h2>정부는 비수급빈곤층을 위한 대책 시급히 확대해야</h2> <p> </p…
조회수: 21
주거급여 페이지
[이슈리포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히 폐지해야
<div class="xe_content"><h2>정부는 비수급빈곤층을 위한 대책 시급히 확대해야</h2> <p> </p…
조회수: 48
[논평] 생계급여 1만원 인상으로 빈곤층의 삶 책임질 수 없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20년간 지배한 관료주의가 빚어낸 참담한 결과 충격적인 하위 10% 소득 하락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수 줄어드는데, 선정기준 개선해 최후의 사회안전망을 신속히…
조회수: 109
[논평] UN주거권특보, 한국의 주거권 실태에 심각한 우려 표해
홈리스,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의 주거권 온전히 보장할 것, 강제퇴거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므로 개발 관련 법률 개정할 것,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보장하고 민간임대주택…
조회수: 116
[토론회]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현실화를 위한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발표
목표와 취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1.12%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 인상률로, 1인 가구 수급자의 한 달…
조회수: 120
[기자간담회] UN주거권특별보고관 방한 보고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레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 이하…
조회수: 264
[자료집] 2018년 한국 주거권 보고서: UN주거권특별보고관 공식방문을 맞아
한국의 주거권 실태 한국은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주택의 절대적인 부족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주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부동산 상품이 된 주택은…
조회수: 152
[동향2] 주거취약계층 1·2인 가구 보호하지 못하는 주거급여
주거취약계층 1·2인 가구 보호하지 못하는 주거급여 홍정훈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심각한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는 주거취약계층 <주거기본법>에…
조회수: 265
[공동성명]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한 주거급여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국회본회의에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폐지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생계·의료급여에서의 폐지를 통해 완전폐지 계획을 이어가자! 오늘(12/29) 국회 본회의에서 주거급여의 …
조회수: 260
[기자회견]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촉구를 위한 범사회복지계 공동선언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촉구를 위한 범사회복지계 공동선언 | 일시: 2017년 8월17일(목) 오후 2시 | 장소: 청운동주민센터 앞 | 주최: 장애등급제*…
조회수: 315
[공동논평] 보건복지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비판
보건복지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비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 빠진 공약 후퇴안 기초생활보장법 진짜 문제점 개선에 미진한 종합계획안 수급자와 빈곤층의 입장에서…
조회수: 278
[공동성명]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입장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입장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환영한다 그러나 모든 급여에서의 완전폐지 계획 없이는 부양의무자기준 사각지대…
조회수: 208
[문재인정부 개혁과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개정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조회수: 360
[기자회견]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의 공약대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복지부의 기만적인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안 거부한다 대통령의 공약대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일시·장소: 2017년 6월 7일 (수) 11:00, 국회 정론관 보도자료…
조회수: 185
[기자회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박근혜표 가짜 ‘세 모녀법’ 청산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국회의원 권미혁) 발의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가 ‘송파 세 모녀법’이라는 기만적인…
조회수: 160
[기자회견] 약속했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약속했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활동마무리 및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촉구 민원 전달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부양의무자기준…
조회수: 442
[보도자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에 대한 제19대 대선 후보 입장 발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에 대한 제19대 대선 후보 입장 발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이하 ‘<폐지행동>’)은 빈곤문제 해결과 복지확대를 위해…
조회수: 241
[카드뉴스] 2017 대선 예비후보 주거정책 살펴보기 1편_임대주택 정책
2017 대선 예비후보 주거정책 살펴보기 1편_임대주택 정책 주거·시민단체는 3월 23일(목) 주거안정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5대 정책으로 △임대주택정책 개혁 △…
조회수: 278
[기자회견] 빈곤문제 1호 과제, 약속해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빈곤문제 1호 과제, 약속해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사회·노동·인권·시민단체 지지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3월 17일(금) 오전10시 ◯ 장소: 광화문광장…
조회수: 284
[동향1] 복지확대 요구 반영 못한 2017년 보건복지 예산
복지확대 요구 반영 못한 2017년 보건복지 예산 이경민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지난 12/2(금) 2017년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조회수: 193
[논평] ‘주거비 경감 방안’ 찾아볼 수 없는 국토교통부 정책
‘주거비 경감 방안’ 찾아볼 수 없는 국토교통부 정책 임대료 규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비 낮출 근본적 해결책 외면 LTV·DTI 유예와 전세자금 대출 확대는 가계부채…
조회수: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