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UN주거권특보, 한국의 주거권 실태에 심각한 우려 표해
홈리스,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의 주거권 온전히 보장할 것, 강제퇴거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므로 개발 관련 법률 개정할 것,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보장하고 민간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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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의 주거권 온전히 보장할 것, 강제퇴거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므로 개발 관련 법률 개정할 것,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보장하고 민간임대주택…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레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