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첫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의 역사적 의미 퇴색시킨 법 통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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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페이지
[논평] 국방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용어 변경 부적절
국방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용어 변경 부적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종교적 문제로 축소해버려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 실현으로 인정한 …
[보도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기간에 대한 국제기구의 기준 팩트시트 발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군 복무 기간의 1.5배 이상은 징벌적이라는 국제사회의 합의 명백히 존재 시민사회단체, 유럽 인권재판소 판결 등 1.5배 명시된 국제기구…
[취재요청]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11/5)
보도협조요청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일시 장소 : 11.…
[논평]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환영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환영한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징벌적이지 않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설계 필요성 더욱 커져 현재…
[성명]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관련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관련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 대체복무 36개월(현역 복무기간 2배), 복무 영역 교정시설 단일화, 심사기구 국방부 산하 설치, 지금까지…
[의견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2018. 7. 19.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 (사진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구체적인…
[보도협조]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 간담회 (7/19)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 일시 장소 : 2018.07.19 (목) 오전 11: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취지와 목적…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사진 = 전쟁없는세상> 지난…
[보도협조]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보도협조요청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일시·장소 : 07. 05…
누구의 것을 뺏은 적도, 누구를 해친 적도 없는 사람들의 헤아릴 수도 없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어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서 인정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대체복무제가 주어져야…
[성명]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체복무제 도입 명령한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령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 하루빨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보도협조]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6/28)
보도협조요청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6. 28. (목) 15:00, 헌법재판소 앞 취지와 목적 다가오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실현해야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오랜 시간 지체되었지만,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인권침해의 역사를 끝내기…
한국: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실현해야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오랜 시간 지체되었지만,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인권침해의 역사를…
[보도자료] 법원의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결정 환영
법원의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결정 환영 인천지방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병무청의 신상 공개 강행에 제동 걸어 병역거부자 이중 처벌하고…
[칼럼] '훈련소로 입대하라', 전 법정에 서는 걸 택했습니다
'훈련소로 입대하라', 전 법정에 서는 걸 택했습니다 [대체복무제가 답이다①] 양심 내세워 군복무자 양심 짓밟는다? 사실 아닙니다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 ▲ 홍정훈…
[보도협조]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정자문위 제출 기자회견
<보도협조요청>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정자문위 제출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문재인 정부의 우선 인권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발언문]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 국민마이크 대체복무제 관련 발언
임재성 병역거부자,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정책 제안 6/10(토) 임재성 변호사(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는 문재인 정부의 광화문1번가…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후기] 2017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자전거행진
매년 5월 15일은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입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평화운동가들과 병역거부자들이 살상을 거부할 권리와 전쟁에 저항하는 직접행동으로서 병역거부를 이야기하며 다양한…
[보도자료] 참여연대 활동가,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청구
양심적 병역거부, 이젠 헌법재판소도 과거와 달리 판단해야 병역거부한 참여연대 활동가, 5/23(화) 헌법소원 청구해 대체복무제 도입이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 조화시킬…
[아시아생각]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평화의 페달을 밟는 사람들
*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탄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홍정훈 활동가 불구속 요청
양심적 병역거부자 홍정훈 활동가 불구속 요청 탄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이자 참여연대 활동가인 홍정훈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