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심의 진행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등 재권고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온라인 젠더기반 폭력 대응, 이주민 차별 금지 등 새 정부 출범 이후 악화되고…
대체복무제 페이지
[입법의견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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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문재인 대통령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공개서한 보내…
국제앰네스티는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보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공개서한>을 청와대에…
[카드뉴스]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더 인권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행동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안(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
[보도자료] 유엔 특별보고관에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안에 대한 우려 전달
시민사회단체, 유엔 특별보고관에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안(案)에 대한 우려 전달 유엔 종교·신념의 자유 & 표현의 자유 특보, 한국 정부에 국제 인권 기준에…
[카드뉴스]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더 인권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행동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안(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
[취재요청]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11/5)
보도협조요청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일시 장소 : 11.…
[논평]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환영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환영한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징벌적이지 않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설계 필요성 더욱 커져 현재…
[국회토론회]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회는 대체복무에 관한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성명]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관련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관련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 대체복무 36개월(현역 복무기간 2배), 복무 영역 교정시설 단일화, 심사기구 국방부 산하 설치, 지금까지…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누구의 것을 뺏은 적도, 누구를 해친 적도 없는 사람들의 헤아릴 수도 없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어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서 인정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대체복무제가 주어져야…
[의견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정자문위 제출
2017. 7. 7. 대체복무제 도입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사진 = 박승호)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정자문위 제출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보도협조]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정자문위 제출 기자회견
<보도협조요청>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정자문위 제출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문재인 정부의 우선 인권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발언문]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 국민마이크 대체복무제 관련 발언
임재성 병역거부자,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정책 제안 6/10(토) 임재성 변호사(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는 문재인 정부의 광화문1번가…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헌법소원] 참여연대 활동가,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청구해
양심적 병역거부, 이젠 헌법재판소도 과거와 달리 판단해야 병역거부한 참여연대 활동가, 5/23(화) 헌법소원 청구해 대체복무제 도입이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 조화시킬…
[탄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홍정훈 활동가 불구속 요청
양심적 병역거부자 홍정훈 활동가 불구속 요청 탄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이자 참여연대 활동가인 홍정훈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초대] 양심적 병역거부자 홍정훈 활동가 후원의 밤 (4/18)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홍정훈 활동가 후원의 밤 가슴으로 지지하고 지갑으로 응원한다 2017년 4월 18일(화) 19:30,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참여연대 활동가인…
[병역거부 재판 방청단 모집] 평화를 향한 양심의 증인이 되어주세요 (4/4)
홍정훈 활동가 병역거부 재판 방청단 모집평화를 향한 양심의 증인이 되어주세요 2017년 4월 4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2호 (오시는 길…
[보도협조]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 일시·장소 : 12월 13일(화)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 1. 취지와 목적 - 2016년 12월…
[판결비평] 그들을 다시 정당한 민주시민의 자리로: 다시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을 바라보며
지난 10월 18일 광주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항소심으로서는 첫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는 1심 판결은…
[이제는 평화] 잔디 깎고 세차하는 군대… 존재 이유는?
북한의 핵 위협,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과 군사적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뉴욕타임스, 양심적 병역거부 실태 고발
뉴욕타임스, 양심적 병역거부 실태 고발 – 1970년대 군사독재 시기 가혹행위 낱낱이 폭로– 최근 법원 판결 고무적….대체 복무제 공론화되기를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