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1월 1, 2018 - 13:13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회는 대체복무에 관한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4일 국방부, 법무부, 병무청 주최로 정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고, 11월 중순 국회에 병역법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헌재 결정이후 대체복무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서 다양한 쟁점들이 등장하였고, 이러한 주장들 가운데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에 토론회를 통해 대체복무제 논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도 현역 복무와 형평을 맞출 수 있는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방향을 모색하려 합니다.
개요
일시 : 2018년 11월 7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프로그램
사회 여옥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축사 안규백 국방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공동주최 의원
발제
대체복무제 입법방향 제안 / 임재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토론
- 홍정훈 양심적병역거부자, 참여연대 활동가
-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 형혁규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 국방부 실무추진단(미정)
공동주최 김종대 의원, 민홍철 의원, 박주민 의원, 이철희 의원, 전해철 의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