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국적으로 심각한 피해 예상되는 깡통전세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전세사기 방지 추가대책도 미흡, 추가적인 개선 필요해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오늘(2/2) 작년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추가 대책인 ‘…
전세사기 방지 추가대책도 미흡, 추가적인 개선 필요해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오늘(2/2) 작년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추가 대책인 ‘…
상가임대차법 아랑곳하지 않은 신사동 카페 건물주 갑질 규탄중소상인 보호 외면한 정부·지자체는 건물주 사유재산 지킴이일뿐건물주 횡포에 업무방해죄 적용, 강제집행 제한 등 상가세입자…
공익성 담보 안 된 민간사업자 종부세 완화 명분 없어건설사 미분양 해소 위한 규제완화에 더해 세제 혜택까지무주택 세입자·주거취약계층 외면, 민간 위한 세제 혜택 철회해야 정부는…
서울 강북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의혹 해명해야 공공임대주택 수요·예산 고려 없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으로 공공임대 공급 축소 우려돼 건설사 부실 위험 때문에 LH공사 손실…
‘참여연대 민생희망운동10년, 시민권리찾기20년 민생개혁 성과와 과제’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11. 22.(수) 오후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취지와 목적…
통신비 절감 약속하더니 통신사 배만 불렸다 단말기 유통법, 문제는?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최근 단말기 유통법상의 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이 거셌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