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사이드바

민생희망본부 페이지

결과: 25 - 31 of 31

[논평] 전국적으로 심각한 피해 예상되는 깡통전세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전세사기 방지 추가대책도 미흡, 추가적인 개선 필요해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오늘(2/2) 작년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추가 대책인 ‘…

조회수: 0

[공동논평] 몰상식한 임대료 인상 강요와 영업방해, 건물주 횡포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상가임대차법 아랑곳하지 않은 신사동 카페 건물주 갑질 규탄중소상인 보호 외면한 정부·지자체는 건물주 사유재산 지킴이일뿐건물주 횡포에 업무방해죄 적용, 강제집행 제한 등 상가세입자…

조회수: 0

[논평] 도를 넘는 종부세 무력화, 부동산 공화국에 다시 불 지피겠다는 건가

공익성 담보 안 된 민간사업자 종부세 완화 명분 없어건설사 미분양 해소 위한 규제완화에 더해 세제 혜택까지무주택 세입자·주거취약계층 외면, 민간 위한 세제 혜택 철회해야 정부는…

조회수: 0

[논평]부실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에 공적자금 투입 안 돼

서울 강북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의혹 해명해야  공공임대주택 수요·예산 고려 없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으로 공공임대 공급 축소 우려돼 건설사 부실 위험 때문에 LH공사 손실…

조회수: 0

[토론회]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권' 즉시도입

                                                                                   '불평등사회경제 조사연구…

조회수: 288

[토론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출범 10주년, 민생개혁 성과와 과제’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민생희망운동10년, 시민권리찾기20년  민생개혁 성과와 과제’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11. 22.(수) 오후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취지와 목적…

조회수: 115

[시평 364] 통신비 절감 약속하더니 통신사 배만 불렸다

통신비 절감 약속하더니 통신사 배만 불렸다 단말기 유통법, 문제는?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최근 단말기 유통법상의 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이 거셌다. 결국…

조회수: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