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허울뿐인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발표,‘실질적인 공정’이 절실하다
공정위 자율규제 방안, 불공정에 허덕이는 자영업 현실 해결에 한계 드러내수수료 문제 대안 부재, 계약해지·불공정행위 규정 없이 형식적인 사항만 열거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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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페이지
[공동논평] 몰상식한 임대료 인상 강요와 영업방해, 건물주 횡포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상가임대차법 아랑곳하지 않은 신사동 카페 건물주 갑질 규탄중소상인 보호 외면한 정부·지자체는 건물주 사유재산 지킴이일뿐건물주 횡포에 업무방해죄 적용, 강제집행 제한 등 상가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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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생계위기에 놓인 자들의 목소리
중소상인, 특고노동자, 문화예술계, 상가임차인, 한계채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남근 부회장은 “코로나19로 전국민이 전례없는 질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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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KT화재 상생보상합의, 철저한 후속조치로 유종의 미 거두자
<div class="xe_content"><p> </p> <h1>KT화재 상생보상합의, 철저한 후속조치로 유종의 미 거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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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민생개선과 개혁입법 뒷전이었던 국회 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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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민생개선과 개혁입법 뒷전이었던 국회 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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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문재인정부 중소상인 지원대책 평가 토론회
문재인정부 중소상인 지원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 2018.09.06.목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 토론회 취지 주요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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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9/6(목) 문재인정부 중소상인 지원대책 평가 토론회
문재인정부 중소상인 지원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 2018.09.06.목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진] 2018.9.6. 문재인 정부 중소상인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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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넷 기자회견] 최저임금 문제, 갑이 나서라!
을-병 싸움으로 번진 최저임금 문제 해결, 갑들이 앞으로 나서라! 가맹비, 카드수수료, 임대료 문제 해결 요구에도 본사, 카드사 등은 묵묵부답 국회 법안 처리도 지지부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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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보완 대책 뒤따라야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상임위 통과 다행이나, 보완 대책 뒤따라야 수년간 시민사회 요구해온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 입법 국회 처리 기대 적합 업종 품목 확대, 사업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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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성과만큼 아쉬움도 많은 문재인 정부 1년 민생 정책,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성과만큼 아쉬움도 많은 문재인 정부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국회 법안 처리, 적극적인 정부 역할 등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1년 경제민주화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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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스타필드 매니저 사망 추모 및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헌소송 규탄 기자회견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합헌이다! 유통재벌은 탐욕을 멈춰라!” 복합쇼핑몰 매니저 죽음으로 내몬 ‘365일 강제영업’ 노동자 건강권 해치고 골목상권 짓밟는 유통재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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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기업본사·카드사·상가임대인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노동자·중소상인…
“올리자 최저임금, 내리자 가맹비카드수수료임대료, 함께 살자 갑을병”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위해 대기업본사·카드사·상가임대인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노동자·중소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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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상인 실태와 보호입법 토론회
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와 ‘전통시장·골목상권지키기 인천비상대책협의회’는 9일 인천시의회 의총회의실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상인 실태와 보호입법’이란 주제의 토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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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 이것부터 시작하자! 문재인정부가 '지금 당장…
"민생 최우선, 진짜 경제민주화 이것부터 시작하자." 문재인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 행정개혁과제 발표 일시 및 장소 : 5월 25일(화)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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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19대 대선후보캠프 초청 경제민주화와 청년, 중소상인, 민생 정책 토론회 (5/2)
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한민국, 무엇부터 바꿀 것인가? 19대 대선후보캠프 초청 경제민주화와 청년, 중소상인, 민생 정책 토론회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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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분노한 동네사장님 시국선언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분노한 동네사장님 시국선언 “내가 이러려고 세금냈나 자괴감 들고 괴로워” 일시·장소: 2016년 11월 9일 (수) 오전 11시, 청계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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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건물주와 법원의 강제집행과 그 전반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
우장창창에 대한 2차례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와 내용에 커다란 흠결 드러나... 건물주와 법원의 일방적 강제집행 관행과 강제집행 과정 전반에서 드러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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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상률마저 후퇴한 최저임금 결정, 노동자의 삶 외면해
인상률마저 후퇴한 최저임금 결정, 노동자의 삶 외면해 ‘시급 6,470원’,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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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기업만 살찌우는 규제무풍지대, 규제프리존 특별법 반대
대기업만 살찌우는 규제무풍지대, 규제프리존 특별법 반대한다! 박근혜정부와 국회는 경제민주화 역행하는 규제프리존 제정 철회하라! 재벌들을 위한 규제 폐지인가? 기업특례조항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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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6] 중소상인의 지속가능한 경쟁환경 만드는 적합업종제도 강화 (참여연대-오마이뉴…
동네빵집의 놀라운 부활, 이것 덕분에 가능했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6] 중소상인의 지속가능한 경쟁환경 만드는 적합업종제도 강화 16.03.18 16:16l최종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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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제민주화 및 을살리기 정책과 인물 없는 20대 총선 비판
“경제민주화와 ‘을’살리기, 비정규직과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공약, 인물 없는 20대 총선, 경제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은 절망한다!!” 경제민주화와 민생 없는 공천파동 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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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살리기’ 어렵지 않다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살리기’ 어렵지 않다 김성진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ㆍ변호사 대한민국에는 1997년 전까지만 해도 대형마트가 없었다. 유통시장 개방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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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의 을(乙)아차차] 중소상인들이 재벌과 싸워 이기는 법 (123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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