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자 최저임금, 내리자 가맹비카드수수료임대료, 함께 살자 갑을병”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위해 대기업본사·카드사·상가임대인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노동자·중소상인·시민사회 공동 캠페인
- 3대 요구안 -
1. 대기업본사는 납품단가 인하하고 가맹비·필수물품 축소하라
2. 카드사는 카드수수료 인하하고 즉각 카드가맹점들과 수수료율 협상에 나서라
3. 상가임대인은 3년 간 한시적으로 임대료 동결하고 정부·공공기관이 앞장서라
3월 7일(수) 오전 11시, 미스터피자 본사 앞, 공동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
오전 11시 20분, 상동, 가맹점 본사의 가맹비·필수물품 축소/상생촉구 기자회견
최저임금 1만원은 우리 민생·경제의 선순환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 인상의 책임이 유독 문재인 정부와 중소상인에게만 집중되면서 정작 저임금 구조의 최대 수혜자인 대기업본사, 카드사, 상가임대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아무런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본사, 카드사, 상가임대인이라는 ‘갑’은 그대로 둔 채, 중소상인인 ‘을’과 최저임금 노동자인 ‘병’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중소상인 ‘을’과 최저임금 노동자 ‘병’이 힘을 합쳐 ‘갑’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해야 할 때입니다. 대기업본사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고려하여 납품단가를 인하하고 과도한 가맹비, 필수물품을 축소해야 하며, 카드사는 최대 2.5% 수준인 카드수수료율을 1%대로 인하해야 합니다. 또한 전국의 상가임대인 분들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3년간은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동결하는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한시적인 임대료 동결에 앞장서 이러한 움직임이 민간영역에도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등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등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는 3월 7일(수) 오전 11시 대표적 가맹본사인 미스터피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대기업본사·카드사·상가임대인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노동자·중소상인·시민사회 공동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려 합니다. 이들 단체는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되는 날까지 ‘을’인 중소상인·자영업자와 ‘병’인 최저임금 노동자의 상생 캠페인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갑’인 대기업본사, 카드사, 상가임대인에게 상생협약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할 것 입니다.
귀 단체의 많은 참여와 연대를 요청드립니다. 끝.
▣ 보도협조요청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공동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올리자 최저임금, 내리자 가카임(가맹비/카드수수료/임대료), 함께 살자 갑을병”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위해 대기업본사·카드사·상가임대인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노동자·중소상인·시민사회 공동 캠페인
○ 일시장소 :2018년 3월 7일(화) 오전 11시, 미스터피자 본사 앞
○ 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전국유통상인협회, 한국마트협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사회 : 김주호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사무국장
○ 순서
발언1. [여는 발언] 대기업본사, 카드사, 상가임대인도 최저임금 인상 역할 필요하다
: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발언2. [노동단체] 최저임금 인상 위해 노동자들도 중소상인들과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 이경옥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발언3. [골목상권단체] 3년간 상가임대료 동결 충분히 가능합니다.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발언4. [중소상인단체] 대기업본사는 최저임금 인상분 고려하여 납품단가 인하하고
카드사는 카드수수료 인하하라!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발언5. [가맹점주단체]
가맹본사는 과도한 가맹비, 필수물품 인하하고 점주단체와의 상생협약에 나서라!
: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정책국장
발언6. [시민단체]
최저임금 인상, 노동자-중소상인과 시민이 함께 합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 퍼포먼스
▣ 붙임2 : 이후 주요 캠페인 일정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보도협조요청을 통해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캠페인 기획 및 실무를 위한 실무단을 별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 03/07(수) 오전11시20분, 미스터피자 본사 앞,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금지 및 가맹금 인하 촉구 기자회견
- 03/14(수) 미정, 00 카드사 앞(미정), 카드수수료 인하 및 카드수수료율 협상 촉구 기자회견
- 03/21(수) 미정, 정부청사 앞, “상가임대료 한시적 동결 정부 공공기관이 앞장서라!” 기자회견
- 4월 중, 최저임금 노동자-중소상인자영업자 상생을 위한 국회 토론회
- 4월 중, 주1회 가맹비 필수물품 인하,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료 동결을 촉구하는 온오프라인 시민캠페인 진행 예정 ex) 릴레이 현수막 달기, 대통령/국회의원/카드사/대기업본사 간담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