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몰상식한 임대료 인상 강요와 영업방해, 건물주 횡포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상가임대차법 아랑곳하지 않은 신사동 카페 건물주 갑질 규탄중소상인 보호 외면한 정부·지자체는 건물주 사유재산 지킴이일뿐건물주 횡포에 업무방해죄 적용, 강제집행 제한 등 상가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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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걱정본부 논평] 계약갱신 10년 다행이나 반쪽에 그친 상가법, 국회는 즉시 추가입법 나서라
계약갱신 10년 다행이나 반쪽에 그친 상가법, 국회는 즉시 추가입법 나서라 계약갱신 10년, 차별적 적용으로 4-5년차 임차상인 부담 더 커져 계약갱신 10년 조항 현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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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넷 기자회견] 최저임금 문제, 갑이 나서라!
을-병 싸움으로 번진 최저임금 문제 해결, 갑들이 앞으로 나서라! 가맹비, 카드수수료, 임대료 문제 해결 요구에도 본사, 카드사 등은 묵묵부답 국회 법안 처리도 지지부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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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및 법사위 의원실에 탄원서 전달
“상가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2월 국회에선 바꿉시다!” 23일 법사위 회의 앞두고 상인단체 중심으로 상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계약갱신요구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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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법무부에 주택 상가임대차 행정 관련 입법방향 및 추진계획 질의
참여연대, 법무부에 주택·상가임대차 행정 관련 입법방향 및 추진계획 질의 법무부의 '법무행정 쇄신방향' 발표 후 한달, 구체적인 추진계획 밝혀야 주택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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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공모] 나는 자영업자다
[기사공모] 나는 자영업자다 자영업자 600만 시대. 지금이 기회라고 해서 창업 했는데 현실은 생지옥 입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절절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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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권리금 쟁점 토론 및 <부동산 분쟁해결> 북콘서트
권리금 쟁점 토론 및 <부동산 분쟁해결> 북콘서트 황규현 소장, 주택·상가임대차 대표적인 분쟁사례와 해결책 제시 최근 임대차 피해 사례를 통해 본 제도 보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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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행동] 강제집행 위기 일발! 삼청동 옷가게 아랑졸띠를 지켜주세요
정말 대한민국 곳곳이 아픕니다. 일터에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의 문제를 국가는 나몰라라 합니다. 아픈 곳 중의 한 곳, 삼청동 옷가게 아랑졸띠 직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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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행동] 강제집행 위기 일발! 서촌의 통영생선구이를 지켜주세요
정말 대한민국 곳곳이 아픕니다. 일터에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의 문제를 국가는 나몰라라 합니다. 뜨는 상권만 쫓아디니던 비양심 부동산은 동네의 오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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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 대책 평가와 피해상인 집중행동 1탄 - 서촌편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 대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탄 - 서촌 11/27(금) 오전11시. 강제집행 위기의 “파리바게트 효자점” ●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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