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 입법 지연으로 ‘공정경제’ 약속 이행도 불투명
<div class="xe_content"><h1>국회 입법 지연으로 ‘공정경제’ 약속 이행도 불투명</h1> <h2>자율적 상생에…
공정거래법 페이지
[기획3] 당신의 보험, 재벌로부터 안녕하십니까?
<div class="xe_content"><h1 dir="ltr">당신의 보험, 재벌로부터 안녕하십니까?</h1> <p dir="ltr"…
[보도자료]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문제 관련 정책보고서 발간
국회의원 제윤경·민변·참여연대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문제 관련 정책보고서 발간 지주회사 전환 과정 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사익편취 발생해 회사에 귀속됐어야 하는 이익·사업기회를…
[보도자료]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문제 관련 정책자료집 발간
국회의원 제윤경·민변·참여연대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문제 관련 정책보고서 발간 지주회사 전환 과정 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사익편취 발생해 회사에 귀속됐어야 하는 이익·사업기회를…
[보도자료] 공정위에 기존 지주회사 규제 강화 포기 관련 추가 질의
기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포기 관련 참여연대, 공정위에 추가 질의서 송부 김상조 위원장의 ‘사실과 다른 해명’의 배경 질의에 ‘동문서답’ 답변 기존 지주회사…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경제력 집중 문제 등 핵심을 외면한 ‘땜질’식 방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경제력 집중 문제 등 핵심을 외면한 ‘땜질’식 방안 – 전부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재벌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 – –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 행위 규제 위한 「상법」,…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보도자료] 공정위에 지주회사 규제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질의
참여연대, 공정위에 지주회사 규제 관련 질의서 발송 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존 지주회사는 지분율 상향 대상에서 배제 김상조 위원장, 2개 지주사 문제라고 축소 발언, 실제론…
[논평] 공정거래법 개정안, 근본적 재벌개혁 의지 찾을 수 없어
공정거래법 개정안, 근본적 재벌개혁 의지 찾을 수 없어 공약 및 특위 권고에서도 후퇴한 보험사 의결권 제한·지주회사 규제 을(乙) 위한 제도 개선 및 민사·행정·형사적 대응…
[논평] 공정위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해야
공정위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해야 ‘갑질’ 반복되는 일반 불공정행위 등 사안도 검찰 협력수사 필요해 자진신고 하더라도 담합주도자에 대해서는 형벌면제해선 안돼 …
[논평] 핵심 없는 쇄신안, 공정위 개혁의지 여전히 미흡하다
핵심 없는 쇄신안, 공정위의 개혁의지 여전히 미흡하다 핵심 없는 공정위 쇄신안, 공정위 자체 개혁의 한계를 다시금 보여줘 공정위 취업비리로 재취업한 전직공무원들이 관련 대기업…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최종보고서에 대한 입장
재벌개혁 의지가 없는 땜질 방안에 불과 –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방안은 전무 – – 재벌개혁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공정위에서 권고안을 전면 수정해야 – 공정거래법…
[논평] 총수 지배력 유지 도구로 악용되는 대기업 공익법인 재확인
총수 지배력 유지 도구로 악용되는 대기업 공익법인 재확인 공정위의 대기업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 문제점 드러나 고유목적 사업보다 계열사 주식 보유 및 규제회피 수단 등에…
[논평] 공정위의 내부거래 실태 발표, 재벌개혁 관련 현 제도 문제점 드러내
공정위의 사익편취 규제 시행 후 내부거래 실태 발표, 재벌총수 전횡 막기에 역부족인 현 제도 문제점 드러내 내부감시 장치 존재 이유로 비상장사보다 상장사 규제기준 낮으나 실제…
[토론회 ] 6/21(목) 14:00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6월 21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보도자료] 공정위, 멀티플렉스 3사 관람료 가격 담합 이번엔 밝혀야
공정위, 멀티플렉스 3사 관람료 가격 담합 이번엔 밝혀야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관람료 인상 정당하다 답변한 공정위 ‘동일한 시기 동일한 요율’ 3사의 합의 여부 명백히…
[보도자료] 「공정위 법집행체계 개선 TF」 활동평가 보고서
“공정거래위 개혁, 생색내기에 그쳐선 안 된다”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하고, 피해자 권리보호⋅구제 기능 강화해야 참여연대, 「공정위 법집행체계 개선 TF」 활동평가 보고서 발표…
[토론회]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하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 토론회 개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촉구 공정거래위원회 위상과 역할의 새로운 정립을 위한…
[세미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한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 일시 및 장소 : 2018년 4월 25일 (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최운열, 국회의원 채이배,…
[보도자료]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촉구 의견서 제출
민변·금속노조·참여연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범위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개정 촉구 의견서 제출 현행령, 총수 지분·내부거래 비율 높은 상장사에 오히려 규제 완화…
[논평] 공정위의 효성 총수일가 고발, 무분별한 사익편취 행태 근절 계기 돼야
공정위의 효성 총수일가 고발 조치, 무분별한 사익편취 행태 근절 계기 돼야 참여연대 신고 후 약 2년 만에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 검찰 고발 향후 조속한 시행령 개정 등…
[논평] 공정거래법 개편에 앞서 공정위 적폐청산이 먼저다
공정거래법 개편에 앞서 공정위 적폐청산이 먼저다 전속고발권은 개편 아닌 ‘폐지’로, 조직체계 개편 논의도 필요 적폐청산위원회 설치해 국민적 불신 받은 사건 철저히 조사하고…
전속고발권 폐지조차 망설이는 공정위, 재벌개혁의 의지는 있는가?
전속고발권 폐지조차 망설이는 공정위, 재벌개혁의 의지는 있는가? – 대통령 공약대로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해야 – – 경제력 집중 해소 없이 행위규제로는 재벌개혁 힘들어 –…
올릴 순 있어도 내릴 순 없는 ‘동물진료비’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다.” “적정한 비용인지 알 수가 없다.” 동물진료비를 놓고 늘 제기되는 소비자들의 불만들이다. 현행 동물진료비는 지난 1999년 표준수가제 폐지 이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