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정위에 기존 지주회사 규제 강화 포기 관련 추가 질의
기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포기 관련 참여연대, 공정위에 추가 질의서 송부 김상조 위원장의 ‘사실과 다른 해명’의 배경 질의에 ‘동문서답’ 답변 기존 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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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부담, 끝내 외면한 통신3사
가계통신비 부담, 끝내 외면한 통신3사 – 최대 실적 잔치에도 불구하고 보편요금제 도입 거부 – 향후 범 국민적인 통신비 인하 운동을 전개할 것 1.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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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유해화학물질관리’ 질문에 문·안·심의 답변은?
질문 |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봤지만, 최근까지도 치약이나 화장품 등 유해한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이 드러났다. 국민들은 ‘케미포비아(화학제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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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동통신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는 있다
이동통신 정액 요금제에도 기본료는 있다 차기 정부는 기본료 폐지 포함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되야 통신 재벌들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적극 동참해야 기본료 폐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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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발전과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1. 들어가는 말 지방자치는 토크빌(A. de Tocquevill)이 주장한 것처럼 국민의 정치참여 경험을 갖게하는 중요한 공간이자, 국민주권 원리의 실현과 그 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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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정치행정 개혁과제 제안
1. 들어가는 말 박근혜 탄핵 이후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이 뜨겁다. 촛불광장을 통해 표출된 성과는 정치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하나같이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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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93] '황당 공약'이라더니, 기본소득이 뜨고 있다 : 2017년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말한다는 것
'황당 공약'이라더니, 기본소득이 뜨고 있다 [시민정치시평] 2017년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말한다는 것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아직은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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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③ ‘마음대로 해고’…박근혜 본색?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노동시장 개혁이 박 대통령의 대선 일자리 공약은 물론이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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