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감시당하고 있다”
조기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 4월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의미있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 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휴대전화에 회사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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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감시당하고 있다”
조기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 4월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의미있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 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휴대전화에 회사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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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쉬워지는 나라, 당신의 의자는 안전할까?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노동개혁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는 ‘노동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올해 1월 22일 노동개혁 양대지침을 발표했다. 징계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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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저성과자 일반해고 지침 발표(‘공정인사 지침’ 2016.1.22)에 대한 공동성명서
< #나는저성과자인가요? 당신의 성명서를 완성해주세요 > – 고용노동부의 저성과자 일반해고 지침 발표(‘공정인사 지침’ 2016.1.22)에 대한 공동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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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양대 지침’ 발표 강행…노정 관계 파국으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세종시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양대 지침’으로 불리는 일반해고(통상해고)와 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일반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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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 입장 그대로 묻는 설문조사로 노동개악·더 쉬운 해고 밀어붙이는 정부
정부 입장 그대로 묻는 설문조사로 노동개악·더 쉬운 해고 밀어붙이는 정부 찬성 답변 유도하는 설문조사 외 찬성 여론 확인할 길 없는 정부 조사 경위와 조사문항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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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 쉬운 해고’ 지침 추진, 즉각 중단하라
‘더 쉬운 해고’ 지침 추진, 즉각 중단하라 사용자가 더 쉽게 노동자 해고하고 기존 불·편법 해고 정당화해 정부가 지침으로 법률 무력화시키고 노동자 생존권 박탈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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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개혁, 노동자 건강도 위협한다 (오마이뉴스)
정부 노동개혁, 노동자 건강도 위협한다 (오마이뉴스) [노동자 건강, 지옥문 열린다①] 고용불안이 불러오는 건강 악화는 전 세계적 현상 일터 괴롭힘 등 가학적 노무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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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① 독소조항 가득한 ‘박근혜표 노동개혁’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함께 주력하고 있는 이른바 ‘노동개혁’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9월 13일 노사정이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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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② ‘헬조선’…머지 않은 당신의 미래
자상한 인상의 아버지가 운전을 한다. 옆 자리엔 성인이 된 딸이 앉아 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대뜸, 딸이 말한다. “나도 아빠랑 같이 출근하고 싶다”. 말 없이 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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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③ ‘마음대로 해고’…박근혜 본색?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노동시장 개혁이 박 대통령의 대선 일자리 공약은 물론이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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