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현행법·판례의 무력화 우려되는 고용노동부 지침
현행법·판례의 무력화 우려되는 고용노동부 지침 정규직전환 관련 갱신기대권 무력화, 불법파견에는 면죄부 줄까 우려 법 아닌 지침·가이드라인으로 규율하는 고용노동부 시도,…
지침
[논평] 더 쉬운 해고와 일방적 취업규칙 개악, 헌법 위에, 법 위에 군림하는 박근혜 정권
더 쉬운 해고와 일방적 취업규칙 개악, 헌법 위에, 법 위에 군림하는 박근혜 정권 이미 남용되고 있는 재벌·대기업의 불·편법에 면죄부 부여하는 지침 ‘더 쉬운 해고’ 등을…
[성명] ‘더 쉬운 해고’ 지침 추진, 즉각 중단하라
‘더 쉬운 해고’ 지침 추진, 즉각 중단하라 사용자가 더 쉽게 노동자 해고하고 기존 불·편법 해고 정당화해 정부가 지침으로 법률 무력화시키고 노동자 생존권 박탈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