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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현행법·판례의 무력화 우려되는 고용노동부 지침

  현행법·판례의 무력화 우려되는 고용노동부 지침 정규직전환 관련 갱신기대권 무력화, 불법파견에는 면죄부 줄까 우려 법 아닌 지침·가이드라인으로 규율하는 고용노동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