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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당 - [논평] 전시행정엔 수천억원 소비쿠폰엔 재정 파탄? 오세훈 시장은 왜곡과 망언을 멈추라

금, 2025/09/05- 00:00 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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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최지효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전시행정엔 수천억원 소비쿠폰엔 재정 파탄? 오세훈 시장은 왜곡과 망언을 멈추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두고 서울시 재정이 무너지는 것처럼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서울시민의 권익을 외면한 무책임한 망언이다. 서울시민은 이런 교언영색의 시장이 한없이 수치스럽고 부끄럽다. 첫째 소비쿠폰은 빚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투자다. 정부는 경기 침체와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비쿠폰을 추진했다. 이미 소비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서민 경제를 살리고 지역상권을 지원하는 정책을 두고 단순히 ‘채무 증가’로만 폄훼하는 것은 본질을 외면한 저급한 막말에 불과하다. 둘째 소비쿠폰 집행은 서울시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결과로 직결된다. 소비가 늘어나면 지방소비세 수입이 확대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이 살아난다. 이는 다시 서울시 재정과 지역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든다. 소비쿠폰은 일시적 지출이 아니라 미래의 세입으로 회수 가능한 투자다. 셋째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민생 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소비쿠폰을 두고 ‘재정 파탄’ 운운하기 전에 과거 본인이 무리하게 추진한 한강 수상택시와 리버버스 세빛섬 같은 전시행정을 돌아봐야 한다. 그 사업들로 수천억 원의 혈세가 허공에 날아갔다. 그때는 참담하지 않았는가? 이승만 기념관과 초대형 태극기엔 혈세를 아낌없이 쓰려하던 오 시장이 정작 민생투자엔 재정 타령을 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처사다. 오세훈 시장이 해야 할 일은 정부와 협력해 소비쿠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소비쿠폰 정책은 서울시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위한 보편적 민생 대책이며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더 튼튼한 지역경제를 물려주기 위한 투자다.오 시장은 더 이상 시민을 볼모로 정치적 왜곡을 반복하지 말고 시민의 권익 보호와 민생 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정녕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2025년 9월 5일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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