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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현행법·판례의 무력화 우려되는 고용노동부 지침

참여연대
2016-04-08

  현행법·판례의 무력화 우려되는 고용노동부 지침 정규직전환 관련 갱신기대권 무력화, 불법파견에는 면죄부 줄까 우려 법 아닌 지침·가이드라인으로 규율하는 고용노동부 시도,…

고용노동부, 지침, 해고, 취업규칙, 기간제, 사내하도급, 근로감독, 무력화, 법, 판례
댓글: 0  조회수: 306

종로구

[논평] 현행법·판례의 무력화 우려되는 고용노동부 지침

참여연대
2016-04-08

  현행법·판례의 무력화 우려되는 고용노동부 지침 정규직전환 관련 갱신기대권 무력화, 불법파견에는 면죄부 줄까 우려 법 아닌 지침·가이드라인으로 규율하는 고용노동부 시도,…

고용노동부, 지침, 해고, 취업규칙, 기간제, 사내하도급, 근로감독, 무력화, 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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