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민생개선과 개혁입법 뒷전이었던 국회 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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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민생개선과 개혁입법 뒷전이었던 국회 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
[설문조사] 2018년 하반기, 재벌개혁, 검찰개혁이 시급하다
[설문보고] 2018년 하반기, 재벌개혁, 검찰개혁이 시급하다 2018년 2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결과: 2018년 상반기 평가, 2018년 하반기 사업방향에 대한…
[논평] '사법농단 행동대' 법원행정처 폐지 미룰 수 없다
'사법농단 행동대' 법원행정처 폐지 미룰 수 없다 사법발전위원회의 법원행정처 폐지 권고안 긍정적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7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한국당도 “선거제 개편” 공감…국회 논의 급물살 탈까]
[한국당도 “선거제 개편” 공감…국회 논의 급물살 탈까]야당, ‘개헌-선거제 동시개편’ 카드 왜? 지방선거서 ‘승자 독식’ 확인되자 한국당 “이대론 총선 위태” 급선회. 평화·…
[논평] 성과없이 시한만료된 헌정특위,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된다
성과없이 시한만료된 헌정특위,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된다 2019년초까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후속 논의테이블과 범국민적 공론장을 만들어가야 올 초…
[팟캐스트] 개헌 완전 마스터 4편 - 나의 삶을 바꾸는 개헌
오늘의 출연자 진행 : 김만권 (정치철학자) 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참팟 호외25 / 개헌 완전 마스터4 -…
[성명] 대통령 개헌안 표결불성립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대통령 개헌안 ‘투표불성립’, 분노한다 ‘6월 개헌’ 약속 어긴 국회는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라 대통령 개헌안 폐기일뿐, 개헌 무산은 아니다 국회는 연내에 개헌 로드맵 제시하고…
[팟캐스트] 개헌 완전 마스터 3편 - 기본권은 권리다!
오늘의 출연자 진행 : 김만권 (정치철학자) 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참팟 호외24 / 개헌 완전 마스터3 -…
[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5/3)
[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문재인 정부 1년 ▲남북관계 복원, 한반도 평화정착 위한 토대 마련 ▲개헌과 정치개혁…
[토론회] 개헌안 합의를 위한 정당-시민사회 집중토론회
개헌안 합의를 위한 정당-시민사회 집중토론회 보수진보 망라한 시민사회단체와 여야 5개 정당 의원 공동주최 6개 주요 쟁점에 대한 각 정당-시민사회 끝장 토론 예정 일시…
[팟캐스트] 개헌 완전 마스터 1편 - 개헌, 어디로 가고 있나?
오늘의 출연자 진행 : 김만권 (정치철학자) 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참팟 호외 / 개헌 완전 마스터 1편 -…
[성명] 6월 지방분권 개헌 무산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6월 지방분권 개헌 무산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자치와 분권은 시대의 요청, 헌법에 꼭 반영해야 해 6월 개헌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되었다.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5/3)
[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일시 | 2018년 5월 3일(목) 10시 ~ 18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자유한국당은 국민투표법 처리에 즉각 나서라
자유한국당은 국민투표법 처리에 즉각 나서라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 하지만 지난 2일 개회한 4월 임시국회는 20일이 다…
인천 53개 시민단체 '국회 개헌 합의' 촉구
인천의 53개 시민단체가 19일 인천시청에서 ‘국회 개헌 합의 촉구 4.19 인천시민행동’을 진행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53개 시민단체는 “이승만정권의 독재를 무너뜨린…
[시평 449] 개헌,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
개헌,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 자유한국당, 개헌 앞 '욕심' 버려야 최택용 콜리젠스 정치정책연구소장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 전국의 지방분권단체들이 총결집된 '…
87년 헌정체제, 무엇이 문제인가?
87년 헌정체제가 수립된 후 지금까지 한국의 정치사회에서 개헌 얘기가 나오지 않은 때는 단 한 해도 없었다. 그런데 최근의 개헌론은 시민사회의 호응이 상당해졌다는 점에서 그…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위한 시국선언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위한 시국선언”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들이다.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 속에서 촛불을 들었던 나라의 주인들이다. 지난 30년 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평화복지연대·인천여성회, '개헌 인천시민 공론장' 열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여성회는 6일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 '개헌 인천시민 공론장'을 열고 6월 개헌의 전망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모색했다. 이날 인천시민 공론장은 하승수…
[토론회] 숙의형 개헌 시민토론회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과제
토론회 숙의형 개헌 시민토론회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과제 일시 : 2018년 4월 9일(월) 오후 2시 장소 : 서울시 NPO지원센터 2층 주다 주최 :…
직접 민주제의 실험, 시민발안제와 국민투표제
바야흐로 개헌 문제로 제도정치권 세력간에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 시민사회단체들도 분주하게 움직이며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자 연일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후기] 대전충남 회원만남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 2018 지역회원만남의날
참여연대는 매년 3월이면 항상 먼발치에서 응원해주시는 지역에 계신 회원님들을 만나뵙고 한 해의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기 위해 광주, 대구, 대전, 부산에서 ‘지역회원 만남의 날…
헌법 개정안은 '정보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을까
청와대는 지난 22일 헌법 개정안 전문을 공개했다. 개정안 내용 중에서 특히 눈이 가는 부분은 역시 기본권 부분이다. 기존 헌법이 그간 변화한 사회 구조와 조건들을 담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