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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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12월 07 | 8 | 0
사법농단 범죄자 비호한 법원, 사법정의마저 기각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규탄 기자회견 △ 2018.12.7.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박병대/고영환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규탄 기자회견 5회차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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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 종로구 | 2018년 12월 06 | 4 | 0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 법원은 더 이상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연루 법관 탄핵에 반대 말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2월 3일(월)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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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12월 05 | 9 | 0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적폐청산, 시간이 없다. 진상은 드러났다. 국회는 결단하라! 2018년 12월 5일(수) 10:00, 국회 정론관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시국회의)'는 국회 정론관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박병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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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12월 04 | 11 | 0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들이 조직적으로 나선 사법농단 사태 개탄스러워 국회는 법관 탄핵소추와 특별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즉각 나서야   어제(12/3), 양승태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전범기업 측 변호사를 최소 세차례 이상 만났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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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11월 27 | 9 | 0
※11월 22일, 국회 앞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법학자와 변호사 등 법률가 631명의 연명 의견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자료로 공유합니다.    법관 탄핵 및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법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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