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결과물 1 - 5 / 전체 :23
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11월 27 | 9 | 0
※11월 22일, 국회 앞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법학자와 변호사 등 법률가 631명의 연명 의견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자료로 공유합니다.    법관 탄핵 및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법학자,...
Vote up!
0
Vote down!
0



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11월 22 | 11 | 0
참여연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위헌 주장 반박 의견서 발표 특별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법농단 사법신뢰 회복 기여 법사위는 소모적인 위헌논쟁 중단하고 신속히 본회의 상정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현재 국회...
Vote up!
0
Vote down!
0



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11월 13 | 15 | 0
법원개혁 좌초 시도하는 법원, 묵과할 수 없는 일 대법원, 사법행정회의 무력화 문건 즉각 공개하고 해명해야 비법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 구성안에 법관 의견수렴 나선 대법원장 조치도 부적절 국회, 법원개혁 저항 움직임 방치말고 사법행정 입법 나서야   법원이...
Vote up!
0
Vote down!
0



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11월 08 | 22 | 0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0.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1.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침해한다? 헌법에 "사법부의 독립"이란 말은 없으며, ...
Vote up!
0
Vote down!
0



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11월 08 | 16 | 0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0.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1.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침해한다? 헌법에 "사법부의 독립"이란 말은 없으며, ...
Vote up!
0
Vote down!
0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