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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8 | 3 | 0
9개 소비자․시민사회단체,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해 금융위원장 면담 공개 요청 – 금융위원회의 비민주적 신용정보법 개정 반대한다! 정부는 지난 해 11월 15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을 의원입법 형식을...
2019년 2월 18 | 3 | 0
14년간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징수 못한 세금만 70조원 추정 – 국토부장관·감정원장 등 부동산 공시업무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청구 – 공시가격 조작, 공평과세 방해, 예산 낭비 등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경실련은 오늘 지난 14년 동안...
2019년 2월 15 | 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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