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사법농단 법관 재판 복귀 규탄 · 법관 탄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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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농단 법관 재판업무 복귀 결정 철회해야
사법농단 법관의 재판업무 복귀 결정 철회해야 탄핵되어야 할 법관들 재판복귀라니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하고 사법 신뢰 회복에 역행 대법원이 지난 17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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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농단 국민 알권리 외면한 대법원 판결 유감
사법농단 국민 알권리 외면한 대법원 판결 유감 대법원, 사법농단 관여법관 기피신청 거부하고 심리불속행 기각 어제(10/28), 대법원이 참여연대가 제기했던 사법농단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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