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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농단 법관 재판업무 복귀 결정 철회해야

사법농단 법관의 재판업무 복귀 결정 철회해야 탄핵되어야 할 법관들 재판복귀라니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하고 사법 신뢰 회복에 역행   대법원이 지난…

[논평] 사법농단 '위헌' 확인, 법관탄핵 서둘러야…

사법농단 ‘위헌’ 확인, 법관탄핵 서둘러야 ‘위헌’이나 ‘무죄’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 유감  국회가 나서 법관 탄핵하고, 사법개혁 등 재발방지대책 내놔야  …

[보도협조]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1/3 금 오후 1:30, 국회 정론관)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0년 1월 3일(금) 오후 1:3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우리 사회는 사법농단 사태의…

[보도자료] 참여연대,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상고심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

참여연대,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상고심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 사법농단 의심받는 통진당 의원지위확인소송 재판장이었던 이동원 대법관, 관련 재판 참여는 외관상 공정성…

[양승태사법농단시국회의 성명]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

<div class="xe_content"><h1>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h1> <p…

[카드뉴스] 양승태 사법농단의 전말(4)

문의: 정책실 (02-3673-2141)

[논평]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법원행정처의 자가당착

<div class="xe_content"><h1>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법원행정처의 자가당착</h1> <h2>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공지]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 촉구 정론관 기자회견 개최 (3/11)

<div class="xe_content"><h1>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 개최</h1> <h2>공동주최 : 국회의원…

[카드뉴스] 양승태 사법농단의 전말(3)

  문의: 정책실 (02-3673-2141)  

[판결비평] 그들에게 국가는 없었다 :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한 재판거래

<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p>해방 직후의 엄혹한 한국 현대사 속에서는 유독 '법'의 얼굴을 쓰고 자행된…

[논평] 80명에 달하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 참담하다

<div class="xe_content"><h1>80명에 달하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 참담하다</h1> <h2>공범 적시된 전현직…

[카드뉴스] 양승태 사법농단의 전말(2)

[동향] 이 법관들을 내쳐라

<div class="xe_content"><h1 dir="ltr">이 법관들을 내쳐라</h1> <p> </p> <h3…

[카드뉴스] 양승태 사법농단의 전말(1)

[사법농단시국회의 카드뉴스] 사법농단 필수탄핵 대상 16인은 누구?

<div class="xe_content"><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

[소송] 참여연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승소

<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승소</h1> <h2>법원,…

[공지] 사법농단 판사 탄핵촉구 촛불집회 (2/15)

<div class="xe_content"><h2>사법농단 판사 탄핵하라 촛불집회</h2> <h2>일시 장소 2019년 2월 15일 (…

[사법농단시국회의]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5차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 개최

<div class="xe_content"><h1>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5차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 개최</h1> <h2><…

[사법농단시국회의 서명운동] 사법농단 가담법관 2월 내 탄핵 촉구 서명 운동

<div class="xe_content"><h1>국회는 즉각 사법농단 범죄에 가담한 적폐 법관들을 탄핵하라!</h1> <p><a…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

<div class="xe_content"><h1>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h1> <p> </p…

[2018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② &amp;apos;사법부 블랙리스트&amp;apos…

<div class="xe_content"><h2>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②</h2> <h1>'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보도자료] 유엔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div class="xe_content"><h1>유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h1…

[보도자료] 유엔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유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에 사법농단 관련 서한 보내 관련 정보제공 및 의견제시…

[논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 국회는 즉각 적폐법관 탄핵소추 돌입해야     오늘(1월 24일) 새벽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