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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사법농단 법관 재판업무 복귀 결정 철회해야

참여연대
2020-02-20

사법농단 법관의 재판업무 복귀 결정 철회해야 탄핵되어야 할 법관들 재판복귀라니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하고 사법 신뢰 회복에 역행   대법원이 지난 17일(월),…

양승태, 사법농단, 정보공개, 사법행정권, 법관탄핵, 재판복귀, 심상철, 이민걸, 임성근,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방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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