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법농단 '위헌' 확인, 법관탄핵 서둘러야
사법농단 ‘위헌’ 확인, 법관탄핵 서둘러야
‘위헌’이나 ‘무죄’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 유감
국회가 나서 법관 탄핵하고, 사법개혁 등 재발방지대책 내놔야
어제(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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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농단 첫 재판 무죄 선고 유감
사법농단 첫 재판 무죄 선고 유감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는 무죄 이유 납득하기 어려워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과 법원개혁 추진해야
지난 13일(월), 사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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