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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페이지

[카드뉴스] 양승태 사법농단의 전말(3)

  문의: 정책실 (02-3673-2141)  

[논평] 검찰권 오남용 과거사 철저히 규명되어야

검찰권 오남용 과거사 철저히 규명되어야  법무·검찰개혁위의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및 재심 권고에 대한 논평   오늘(9/29)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법무부에게…

[판결비평칼럼-양승태 대법원특집 ③] '시효'의 장벽 뒤에 은폐되는 국…

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광복절 앞두고 ‘천황폐하’…박근령, 망언 잔치

“일본에 과거사 사과 요구는 창피한 노릇”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씨가 일본 영상매체 ‘니코니코’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사 관련 각종 망언을 쏟아냈다. ‘니코니코’는 지난 4일…